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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종 인하안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017-06-22 13:28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렸다. 애초부터 기본료...

2017-06-22 11:32
‘4차산업 속도낸다’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키로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민간에서 맡는다.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주무부처는 미래부다. 위원회 사무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전을 종합·조율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홍보, 성과 평가 등 실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오는 7월까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2017-06-20 10:54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네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로 나눠 인하방안을 짰다. 먼저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을 단기 과제로 추진한다.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2017-06-20 10:16
김영춘 해수부 장관, 취임식에 지도 거꾸로 걸고 '해양강국' 강조

그는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수부 관련 국정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닷모래 채취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바다를 파해치고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안 된다"며 "다만 과학적 조사를 선행한 후에...

2017-06-19 12:0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2017-06-19 11:22
민주당, 유영민 후임 디지털소통위원장에 최민희 임명

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가 맡아왔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됨에 따라, 디지털소통위 상근부위원장이었던 최 전 의원이 맡게 됐다. 최 전 의원은 언론운동가 출신으로 월간 ‘말’지 기자, 민주언론연합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19대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해 미방위에서 활약했다. 현재는 국정기획자문위...

2017-06-16 13:15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통신사는 물론 중소 유통점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2017-06-16 09:51
임명장 수여식 ‘격식’ 깬 문 대통령, 차관 어머니들에게 본인 자리 내 줘

또 차관급에서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홍 실장이 배우자와 함께 나와 가장 먼저 임명장을 받았으며 배우자에겐 꽃다발이 전달됐다. 9번째로 천혜성 차관이 호명되고 문...

2017-06-15 18:42
전국 일제고사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 ‘고교 서열화 폐지 신호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육 분야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제고사는 시·도간, 학교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면서 학업성취도 추이분석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돼 온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교육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2017-06-14 13:51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수부 OB 고액 자문료 논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하 해기원)이 2008년부터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300만~4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의 요직으로 차지해 ‘해피아...

2017-06-14 10:40
새 정부 4차산업 미래부가 총괄…신설 과기혁신본부에 예산권 부여

3차관 급으로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권한을 쥐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공약이었다"며 "주관부처는 미래부로 결정했다...

2017-06-13 13:21
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이동통신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10일)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의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받은 국정기획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하방안에 대해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원장은 “2G...

2017-06-12 12:23
국정기획위 “LTE 까지 기본료 폐지해라” 불호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벌써 4번째 퇴짜를 놓은 것으로 기존 2G, 3G 뿐만 아니라 4G(LTE)까지 기본료를 내리라면서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안을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10일 종로구 통의동...

2017-06-11 20:54
2Gㆍ3G 기본요금 폐지 가닥…LTE 이용자 역차별 논란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세 번째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통신사와 막판 조율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정자문위 업무보고가 하루 연기됐다. 미래부는 전날 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을...

2017-06-09 10:20
[포토] 통신비 인하 전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1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9 10:15
[포토] 통신비 인하, 시민단체 입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1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9 10:14
[포토] 통신비 인하, 시민단체 만나는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1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9 10:14
[포토] 국정기획자문위,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수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1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9 10:14
이통사, 오늘 오후까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안 전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통신비 인하안을 8일 오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방안을 9일까지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미래부가 사전에 이통사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오후까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안을 제출한다. 전날...

2017-06-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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