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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중반전 쟁점으로 떠오른 '가짜 뉴스'…여야 대립 팽팽

이에 11일 방통위, 방송통신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 정보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 기관 7개를 총 동원하느냐"며 "가짜 뉴스로 흥한 자, 가짜 뉴스로 망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8-10-15 15:55
[2018 국감] 가짜뉴스 이어 '가짜 일자리' 논란… 공공부문 알바 전수조사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 위원)은 15일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규 채용 규모가 1036명인데 여기에 진흥원 기존 직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자리 부풀리기용 ‘가짜 일자리’로 밝혀졌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2018-10-15 15:17
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미리 제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확산을 막는 규제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구반은 이날 오전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올...

2018-09-12 13:42
4차산업위 헬스케어특위 위원, 테라젠이텍스 연구소 방문

이어 헬스케어특위 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동향 및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비의료기관의 개인 유전체 검사 확대 및 별도 데이터 관리 체계...

2018-08-24 09:53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8)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7)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2018-07-10 18:50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이에 민주당은 운영위를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8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7곳을...

2018-07-10 18:48
[임병화 칼럼] M&A제도 보완하라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 성장동력 시행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13개 분야에 총 9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하다.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4차 산업혁명특위는 105개의 정책 권고와 47개의 입법 권고가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2018-06-04 10:39
치매ㆍ정신건강 등 고비용 의료 R&D 강화…건강수명 3세 늘린다

이같은 계획은 이날 특위에서 사전 검토 후 3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바이오특위에서는 올해 범부처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바이오분야 중점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과제는 단발성 개선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규제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 규제개선 기반 구축’, 바이오 인력 수급 불일치를...

2018-01-31 10:30
과기정통부, "올해를 바이오 혁신 원년으로"...바이오 기술 개발에 35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사업 등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490억 원 규모로...

2018-01-02 15:03
[BioS] 바이오 원천기술 3500억 투자..'신약·뇌연구 등 집중지원'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 및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2018년도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사업 등을 말한다. 올해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8-01-02 12:08
4차산업혁명위 산하 '헬스케어 특위' 본격 가동

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도 함께 참여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의료계에 오랫동안 몸 담고 있던 기초의학자로서, 사람 중심의 기술·산업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2017-12-19 15:56
국회 예산소위, 14일 예산안 심사 착수…與野 ‘충돌 예고’

현재까지 상임위별로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에서 예비심사를 끝냈다. 대표적인 쟁점은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각종 복지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충원되는 공무원이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현장 필수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 예산안 원안 지키기에 나섰다. 올해보다 20% 줄어든 SOC...

2017-11-12 19:51
[특징주] 옴니시스템, 정부 스마트시티 수출 모델…2조 달러 시장 정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위는 이르면 이달 말 ‘4차 산업혁명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산업혁명위 산하에 스마트 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위에 별도의 스마트 시티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과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략 등을...

2017-11-07 10:50
방송국, 외부제작사 불공정 관행 고쳐질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방송국의 갑질 행태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책을 요구했다. 방송사들의 비현실적인 제작비 책정, 저작권 독식 등에 공식적으로...

2017-10-16 19:16
[특징주] 이디, 정부 인간 배아 연구 규제 개선 움직임에 강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일 바이오 특위를 열고 배아와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치료 허용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는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진의 '인간 배아 대상 유전자 교정 연구'와 관련해 생명윤리법 규제 완화 주장이 불거지자 개선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알려졌다. 이디는 지난 3월 신규 바이오사업 추진을 위해 에이치바이온의...

2017-09-19 09:27
정부조직법 ‘물관리’ 빼고…추경은 내달초까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부분은 제외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9월 말까지 국회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자는...

2017-07-20 09:39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묻는다

추격에서 탈(脫)추격으로의 전환은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넘어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국민들의 공유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 성장 자료의 분석 결과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경계로 과학기술에서 공유가치로 국가 성장동력이 전환되고 있다. 국민들의 상호 신뢰와 자부심이 없는 국가가 일류 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유가치의 근간은 역사의식이다....

2017-06-12 10:41
문재인, ‘투톱’ 특보단 구성…3선 민병두·김태년

김 단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지냈다. 문 전 대표는 특보단 총괄 부단장에 재선의 박범계 의원을 인선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보 이개호 △정무특보 신동근·김철민·박찬대·송기헌 △문화예술특보 도종환 △농축수산어업특보 김현권·위성곤 △과학기술특보 문미옥 △환경노동특보 강병원 △인권특보 박주민 △청년특보 김해영 △안보특보...

2017-03-16 12:16
“고리·월성원전단지 단층, 활성단층 가능성 높아”

특위는 또 2012년 국민안전처 지원으로 조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201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용역결과에서 양산단층·울산단층·일광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명났지만 기상청·국민안전처·산자부·원안위·한수원·KINS 등 원전안전 관련 어떤 기관들도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번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2016-09-23 20:51
[4.13 경제공약] 與, ‘규제프리존’ ‘Smart SOC 설치’ 등 추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운영하도록 유도해 과학시술 정책에 참여와 집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인 비리 방지를 위해 부처간 연계 및 기능 고도화를 꾀하고 연구비 사용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총리실·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와 국회, 각계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특위를 구성해...

2016-04-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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