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확고히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운영위 위원장도 차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당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할 것"이라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간편인증 등을 하나인증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겠다고 외쳤지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다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라인야후 사태' 현안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민주당 외교통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이 못 본 척 한다"며 "강도가 눈 뜨고 코 베어 가는데 눈은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총력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며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세부사항과 제반사항을 조율해 채널을 승인하면 이르면 연내 신설 가능성도 높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계획을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도 3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희망 상임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본지에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회복을 비롯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성화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과학기술자들을 전폭 지원해 육성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 유일한 기후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도 있다. 기후변화센터...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 지난해 거대한 이슈를 몰고다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소속된 6명의 여당 현역 전원이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 포함)했다. 생환율이 0%인 것이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과방위원장인 3선 장제원 의원은 ‘중진 희생’에 응답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법...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2일 ‘인공지능(AI)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가 끝나고 “정부의 통신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오늘은 클라우드 관련 간담회”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자체는 여야 간 의견이 동일한 터라 22대 상임위가 꾸려지면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OTT 비용과 관련해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섰으나 이 같은 정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직후 쿠팡의 이용료 전격 인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눈치 보던 경쟁사들도 잇따라 이용료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통신 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던 여당 의원들이 의회 재입성에 실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서 화학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탈북 후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공학 전문가로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마·공천 탈락 등으로 비운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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