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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지는 국회 시계…이달 중 ‘개문발차?
    빨라지는 국회 시계…이달 중 ‘개문발차?
    하지만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며 빈손으로 만남을 마무리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다”면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전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주 목요일(21일)까지 여야가 남은 상임위원장 구성, 즉 원구성 협상을...
    2022-07-19 15:56
  • 여야 원구성 협상 막판 진통…권성동 "野 소극적…오늘 쉽지않아"
    여야 원구성 협상 막판 진통…권성동 "野 소극적…오늘 쉽지않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 경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고 민주당에서 소극적으로 나와서 오늘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2-07-15 16:24
  •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작년 중 불법대부 광고 등에 이용된 19만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불법대부 광고 관련은 1만9862건, 통장매매 광고 관련은 15건으로 집계됐다.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 광고 스팸신고 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가 전년(1만1305건) 대비 8572건 증가(75.8%)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2022-07-12 12:00
  •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에 따르면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이 있는데도 ‘인앱결제’ 강제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도록...
    2022-07-08 17:05
  •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 3000억 원에 달한다. OTT와 음원 서비스 이용자의 추가 부담금액은 연간 최대 2300억 원이다. 웹툰·웹소설 역시 690억 원의 추가금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글로벌 앱마켓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2022-07-07 16:51
  •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용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창섭 △전남대학교 이종원 △창원대학교 이상돈 △충북대학교 이진영 △한국교원대학교 최용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훈 △한국해양대학교 연수진 ◇부이사관 정년퇴직 △류재승 ◇서기관 정년퇴직 △김원백 △박명남 △조희업 △임기준 △임재홍 ◇부이사관 명예퇴직 △이규열 △조성현 △김준호 △이성식 △정대영 ◇서기관...
    2022-06-28 18:18
  •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 성공에 북한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 성공에 북한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
    일각에서는 누리호 발사 성공이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마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2022-06-22 16:13
  •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이에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지만,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입각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대표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다.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한다고...
    2022-06-19 10:00
  • 與 한상혁 '농지법 위반' 공세에…민주 "방송장악 음모"
    與 한상혁 '농지법 위반' 공세에…민주 "방송장악 음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하라',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속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2022-06-16 17:08
  •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위해 최선 다할 것”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위해 최선 다할 것”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 중인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기원 특별 행사’에 10일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5일 진행될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렸다. 현장 바닥에 누리호의 내외부와 발사 장면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현해, 47.2m에 달하는 누리호의 실제 크기를 체감할 수 있다. 또 누리호 1단 발사체에 적용된...
    2022-06-10 14:34
  •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 맡게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사법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박성중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방위 신원식 △행정안전위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양수...
    2022-06-08 15:43
  • ‘홀대론’ 한숨 돌린 과기정통부…“후속 연쇄인사 나올 수도”
    ‘홀대론’ 한숨 돌린 과기정통부…“후속 연쇄인사 나올 수도”
    1993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정보통신부 재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ICT홀대론 논란에 시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달 초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는데 과기정통부의 차관 인사가 제외된 까닭이다....
    2022-06-07 15:07
  •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선임…ICT 홀대론 불식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선임…ICT 홀대론 불식
    1993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정보통신부 재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2차관 인선까지 마무리되며 그동안 논란을 겪었던 홀대론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 인선을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박윤규 2차관은...
    2022-06-03 13:05
  • 인사 종합 / 5월 31일~6월 1일
    김진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김영주 　◆농촌진흥청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장 손재용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심강보 ◇전보 △청장비서관 신재훈 △국제기술협력과장 김황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조성철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2022-06-01 20:10
  •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늦어진다…원안위 "검토 중"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늦어진다…원안위 "검토 중"
    26일 이투데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수원이 수행한 한빛 4호기 구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원안위 보고(일정 미정)를 통해 검증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한빛 4호기 재가동 준비를 완료했다"며 "9월 중 재가동을 위해 구조 건정성...
    2022-05-26 12:42
  •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태양전지, 배터리, 휴대폰 카메라, 비접촉 온도계, 선글라스, 메모리폼, 형성합금, 정수기, 인공심장 등 많은 제품들이 우주 기술에서 나온 것들이었고 이는 미국이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이 되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방송, 기후 관측,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많은 우주산업이 등장하고 우주시대를 열었다. 반면 소련은...
    2022-05-17 05:00
  • 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투명하게 공개돼야”
    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투명하게 공개돼야”
    이 밖에도 수신료 위원회를 통한 수신료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체계 개편 등을 예고하면서 공영방송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무늬만 남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 이행...
    2022-04-28 17:23
  •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협회는 규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유통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방통위는 벌점제 운영으로 야기된 불공정이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업의 담합을 유도하는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을 즉시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경쟁을 막는 ‘이통사 순증감...
    2022-04-26 15:18
  •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日 출장에 가족 동반…“특혜 없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日 출장에 가족 동반…“특혜 없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은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출장 기록과 과기부의 후보자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 4일~9일 일본으로 6일간 출장을 떠나며 아들 이 모 씨와 아내 이 모 씨를 동반했다. 당시 아들 이 씨는 2017년...
    2022-04-22 21:39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이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지 않아 그동안 해당 주식을 보유해 왔다. 정무위원회에 배정됐다가 이해충돌 비판이 제기된 뒤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이 지적되자 국회 상임위원회 변경을 선택해 해당 주식에...
    2022-04-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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