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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과학기술계에서 “연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오자,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R&D예산 현안간담회’에서 “저희들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좋지 못한...

2023-10-31 17:34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연구자 4명을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항우연에서는 나로호 개발을 주도한 조광래 책임연구원(전 원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연구자가 지난달부터 퇴직 의사를 밝혔고, 과기정통부는 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2023-10-30 21:17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양 의원은 전날(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R&D 예산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의 연장선에 있는 말로, 또 한 번 과학기술계를 세금 낭비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부총리 발언은 우리 아이들에게 커서 ‘과학기술인 될 생각 하지 마라’ 하는 소리”...

2023-10-20 11:27
수학계, 대입개편안 ‘반발’…“미적분Ⅱ·기하' 제외 땐 첨단기술 기반 붕괴”

앞서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과학 심화과목(물리Ⅱ 등)을 선택과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기자 과학기술계가 강하게 반발한 전례가 있다. 한편, 지난 10일 교육부는 '공통+선택과목' 체제인 현재의 수능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수능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이송했다.

2023-10-16 13:36
“이공계 대학교수 10명 중 9명은 연구실 인력 축소 고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생물학 연구자 커뮤니티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국가 R&D 예산 정책에 대한 현장 연구자 인식 및 현황 조사 설문결과 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설문은 5일부터 9일까지 국내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 및 이공계 학생 28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교수 중 87.9%가 내년...

2023-10-15 18:17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적 요소가 있었다고는 점을 인정하며 R&D 구조개혁을 통해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R&D와 관련해 불법적인 게 나오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

2023-10-11 16:34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23-10-11 10:33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이날 토론회에는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이승복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 이어확 국가과학기술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 전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충분하고 장기적인 자원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자율성 훼손과...

2023-10-05 17:29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유 총장은 “그동안 국가 R&D의 효율성 내지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여러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듣는 데 제한이 있었다”면서 이런 제안들이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R&D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내년 예산 문제를 넘어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좀 더 자주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공동연구에서도...

2023-10-05 16:42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 의원과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 없이 출연연의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삭감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25조9000억원)을 올해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했다. 기초연구사업...

2023-09-25 17:34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정부의 내년 R&D 예산안 삭감 방침에 과학기술계는 반발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일부 증액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일부 언론 보도 설명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에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최 수석은...

2023-09-20 11:10
R&D 예산 '졸속 삭감'…젊은 과학자들 짐 싼다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국가 R&D 예산 33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삭감…16.6% 줄어든 25조9000억 책정 출연연 주요 사업비 30% 가까이 감소…불통·일방적 통보에 과학기술계 반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연구 생태계 파괴 초래…기술 패권 경쟁력 악화 우려도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삭감을 접한 박사후연구원(포닥) 1년차 A 씨는 때아닌 진로 고민에 빠졌다. 과학고등학교...

2023-09-13 05:00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무분별 중복사업ㆍ단순 보조금ㆍ뿌려주기식…정부, 연구개발제도 구조조정 단행중복사업 통폐합ㆍ보조금 성격 손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R&D 예산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에 지원되는 등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단순 보조금 지원...

2023-09-13 05:00
R&D 예산 삭감 반발에…과기부 "카르텔 사실…좀비기업 도태시켜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내년 정부 R&D 예산 삭감은 투자 대비 성과가 적었던 국내 과학기술계의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내년도 국가 R&D에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6.6% 줄어든 25조 9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역대 최고...

2023-09-07 17:01
野 "돈 풀어라", 정부 "선동 그만"...‘경제’ 대정부질문 격돌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효율적으로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R&D 예산이) 10% 줄었지만 전체적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부가 허리띠 졸라맬 생각은 안하고, 왜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라고 강요하냐”고...

2023-09-07 16:18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이런 점에서 성장일변도에 익숙해온 과학기술계가 혼란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나라의 현재를 든든히 하는 분배와 균형은 거의 제자리를 지켰고, 미래를 담보하는 과학기술은 정부 예산의 5% 가까이에서 4%대로 내려갔다. 차제에 지난 30년간 예산 증가 일변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재점검해 보는 것도 지금이 좋은 시점이다. 양적 성장은 했으나 질적으로 무엇이...

2023-09-06 05:00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구사업 퇴출 우려 “국가 R&D 예산 삭감을 저지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지켜내겠다.”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즉각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계가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학기술계를...

2023-09-05 17:24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며 “최대한 효율화하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계 전체를 R&D 카르텔이라고 보는 것이냐”는 변 의원의 질문에 “R&D 카르텔은 ‘실제로 임자가 있는 과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3-09-04 16:31
"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정책은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상 초유의 예산삭감과 잘못된 정부 제도혁신 방안으로 인해 과학기술계가 큰 위기를 맞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의해 공대위를...

2023-09-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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