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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박근혜 정부에선 2013년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을 기존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췄다. 2016년에는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과표 5억 원 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소득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2017년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이고, 올해 다시 45%로 인상했다. 45% 세율은 내년부터 과표 10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추산 45...

2020-12-07 05:00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휴게소 화장실 쓰는데 돈 낸다고?

분기별로 과표의 색깔도 달랐다. 커다란 숫자까지 표시해 둬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들을 단속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 발급했던 구간 통행권은 1991년 현재의 마그네틱 방식의 통행권이 시범 도입되면서 사라졌다. 고속도로 입구부터 목적지를 정하지 않아도 원하는 출구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이때 시작했다. 사진 아래는 마그네틱...

2020-10-19 16:00
한경연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추세…한국도 개선 필요”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2020년 23.5%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G7의 평균도 33.1%에서 27.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며...

2020-09-02 11:00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올린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2020-08-03 19:37
[사설] 부동산 세금폭탄 세제개편안, 조세저항 예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내년부터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의 경우 0.6∼2.8%P 올랐다. 다만 은퇴한 1주택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P 높였다. 양도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020-07-22 17:32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과표구간 3억 원(시가 8억~12억2000만 원)은 0.6%에서 1.2%로, 3억~6억 원은 0.9%에서 1.6%로, 6억~12억 원은 1.3%에서 2.2%로, 12억~50억 원은 1.8%에서 3.6%로, 50억~94억 원은 2.5%에서 5.0%로 오른다. 94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6.0%(현재 3.2%)를 적용받게 된다. 더불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세율은 양도대가(시가)에서...

2020-07-22 14:00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전년대비 5162억 증가, 납부대상 11만 명↑

과표구간별 인원도 과표 최하위(3억 원 이하) 구간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4%에서 68.1%로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은 16.9%에서 19.0%로 커졌다.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과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P), 0.8%P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2020-07-21 13:25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최고 52%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의 경우 실제 적용 세율은 52%가 되는 것이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 62%가 적용된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해 나온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와 이번 정부·여당 입법안을...

2020-07-19 10:36
“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두 번째로 낮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 구간(시가 12억2000만~15억4000만 원)에는 6만5000명이 있으며, 세율은 현행 기준 일반 0.7%(다주택자 0.9%)다. 전체 과세대상의 90%에 해당하는 34만3000명이 최고세율과 무관한 6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한다는 얘기다. 과표 3억 원 미만 평균 종부세는 30만 원이며, 과표 5억~6억 원 구간은 평균 16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2020-07-15 15:51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과표구간에 따라 기존 0.5~2.7%인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 원 주택 한 채 보유자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을 적용받으면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각각 인상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크게...

2020-07-12 14:30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4.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이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2020-07-10 14:12
[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최고세율 6.0%

방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존 세율 대비 약 2배 가량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했던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과표 3억 원 이하의 경우 최저 수준인 1.2%로, 94억 원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고 수준인 6%가 적용된다. 다주택...

2020-07-10 12:03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종부세 대책은 작년의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최고세율 4%를 6% 수준까지 높이고,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의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0-07-09 17:24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2020-07-09 15:26
부동산 추가 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전망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이달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07-09 13:37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2020-07-09 10:17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종부세의 경우 3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내려 4%의 최고세율을 내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양도세는 최대 80%까지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단기 매매자의 불로소득에 징벌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07-07 12:56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또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0-07-07 11:40
[사설] 더 센 징벌과세와 수요억제, 시장은 회의적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은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골자로 알려졌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의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곧 추가 대책이...

2020-07-05 17:40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종부세 과표 구간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다주택자들이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표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기본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90%, 내년 95%, 내후년 100%)을 곱해 구한다. 현재 종부세 4%를 적용받으려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가격이 94억 원을 넘어야 한다. 시세로...

2020-07-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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