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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우선, 현재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불산입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를 줄여 가업승계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우선, 법인세는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25%의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8위 수준이다. OECD 평균(21.5%)보다는 3.5%포인트(P) 높고, 주요 7개국(G7) 평균인 20.9%보다도 4.1%P 높다. 최고세율은 감세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

2022-06-16 14:00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 부자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과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2017년 법인세율 인상 과정에서도 애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000억 원으로 신설했으나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논의 과정에서 3000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2022-05-18 11:19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가지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2022-05-15 12:45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3000억 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

2022-05-12 09:55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조세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27.5%로 OECD 37개국 중 10번째, OECD 평균 22.9% 대비 4.6%포인트 높다"며 "21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는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3개에서 4개로 늘림으로써 OECD 국가 중 우리는 유일하게 과표구간 4개를 갖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2022-04-27 16:12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별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2022-03-23 17:00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물가 상승분만큼만 명목임금이 오른다면 실질임금은 동결인데, 과표 구간 변동으로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수입은 2017년 대비 0.1%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가 주된 배경이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2022-02-13 14:30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한경연은 다음 정부에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실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2022-02-06 11:00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p) 낮추고 과표 구간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올렸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소득세 분야의 경우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4위로...

2021-11-25 06:00
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유산취득세 등 검토"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검토는 하되,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도 검토 대상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상속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2021-10-18 10:09
[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 세율·과세구간 전면 개편을

경제규모 확대로 기업과 개인의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우리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지난 2000년 이후 20여 년째 바뀌지 않으면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곳이다. 하지만 독일·일본·프랑스 등 20곳은 유산취득세 방식이고, 우리처럼 유산세를 적용하는 곳은 4곳에 그친다. 호주·스웨덴 등...

2021-10-15 05:00
[사설] 소득세·보험료 급증에 쪼그라드는 실질임금

오르고 세금도 늘어나는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를 제언했다.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각종 공제제도를 물가와 연동시켜 자동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의 실제 소득이 늘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2021-08-18 05:00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대형 헬스장·유흥업소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규모는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먼저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19...

2021-07-25 15:34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부과 기준 상향 제안”

재산세율 조정과 관련해선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건의사항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재산세율 인하 시 지자체 세입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2021-04-20 12:02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평균임금이 상승했음에도 중간 또는 최고 과표구간의 경계가 높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과표 이하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소득세의 국세감면액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증세가...

2021-03-17 05:00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방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세 9억 미만 주택 현실화율 분포 균형성지수 10.82→8.54 하향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다. 올해(53.6%) 대비 2.2%p 제고된 것으로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에서 내년 현실화율 제고 계획은 △9억 원...

2020-12-17 11:00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같은 기간 소득 수준(1인당 GNI)가 2.7배가량 커졌지만, 과표구간, 세율, 공제 규모 등 과세체계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결과라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과세 체계에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납세 대상이 자연 증가하면서 증세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대상인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2020-12-17 11:00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등 차이는 있지만, 최고세율만 따지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최고세율이 높은 데 반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인구는 적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에서 국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세자는 2018년 기준 722만 명으로 전체 부과 대상의 38.9%에 달했다. 미국(30.7%), 캐나다(17.8%), 호주(15.8%)보다 많게는...

2020-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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