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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오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상회하고, 과표 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원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소득은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귀속되고...

2023-06-07 09:41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국내 상속세 부담이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가 요구된다. 전경련은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로 △쟁의행위 제도 합리화 △노조법개정안 재검토 등을 꼽았다. 배 전무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2023-05-15 14:00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다. 근로소득세는 급등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2023-02-13 10:46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주택 취득세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과표 구간별로 1~3%였다.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2023-02-07 06:00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2023-01-05 10:00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 개선안에...

2023-01-01 16:11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2022-12-13 19:41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15∼39%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여기에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2022-12-07 09:59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3.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조세연이 지난 9월...

2022-11-22 14:23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 심의에 돌입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2022-11-09 09:32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3:31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그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이 부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움직이는 건 규제, 세제 등이 복합적으로...

2022-10-05 11:13
[이슈크래커] 슬퍼할 겨를도 없다…살인적인 한국의 상속세

한국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미만은 10%, 1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은 2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0%,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40%, 30억 원 이상은 50%를 적용하는 5단계 과표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높은...

2022-09-01 15:51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월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늘면서 발생하는 차액 120만 원(연간으로 환산)이 6% 세율 구간(과표 1200만 원 이하)에선 7만2000원을, 15% 구간(1200만~4600만 원)에선 18만 원을, 24% 구간(4600만 원~8800만 원 이하)에서는 28만8000원을 의미하게 된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구조 개선키로 이런 구조에선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10억 원 초과 구간이 가장 큰 수혜(54만 원)를...

2022-08-08 13:47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법인세 과표기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궁극적으로는 단일세율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 독일 등 24개의 선진국은 이미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부장은 "영리 법인에 대해선 기업 규모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과세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피터팬...

2022-08-05 05:00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중·하위 소득 구간 과표만 조정했어도 고소득자에게까지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저소득층 감면 효과 제로…연봉 1억은 최대 수혜 기재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2022-07-25 14:26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감세의 기대효과도...

2022-07-24 09:49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2022-07-22 10:57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윤 대통령은 "일단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2022-07-22 09:54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세율을 대폭 낮춘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22-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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