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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국군장병 위문(청주 공군사관학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1-08 09:52
한동훈 “공당이 뇌물 범죄 비호, 웃기지 않아…고마워할 국민 있겠나”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웃긴가요? 국민들이 이걸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김남국 의원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가 종이를 구기며...

2023-01-02 15:33
尹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과천터널 유사시설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대책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화재 사고 대처를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을 보호키 위한...

2022-12-29 20:15
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2022-12-24 17:40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2022-12-23 18:01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나

대구시는 19일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시와 8개 구·군, 대형 및 중소유통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의 8개 구·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이르면 1월부터, 늦어도 3월 전에 현재 일요일로 지정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2022-12-20 19:20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2022-11-23 20:25
[마감 후] 기재부와 행안부의 세종청사 중앙동 입성기

기재부가 과천청사에 있을 때 행안부는 서울청사에 있었다.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옮긴 뒤에는 기재부와 행안부는 약 3km 거리에서 서로를 경계했다. 그러나 내년 2월에는 이 두 부처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세종청사 중앙동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늦게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부족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중앙동...

2022-11-16 05:00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반나절 만에 직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 감사원 국감은 예상대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명분으로 공직자 7000여 명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

2022-10-12 17:20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 장수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국장급 승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박용수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신기동 △공공지능정책과장 이세영 △예방안전과장 임경숙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김창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감사관 박선우 △농어업...

2022-10-03 17: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한-우루과이 수소 등...

2022-09-25 09:15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사는 것을 방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2022-09-15 16:06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한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등 여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2022-09-15 15:20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2022-09-15 14:30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긴 했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께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022-08-31 16:44
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 절차 검토할 만해"…전문가 "기대할 내용 아냐"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 열고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에 따라 46억8000만 달러 중 2억1650만 달러, 청구 금액 대비 4.6% 인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론스타의...

2022-08-31 15:59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원스톱 업무 처리

공수처는 31일 민원인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 종합민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고소⋅고발장 등 서면 서류 접수 △전화상담 △온라인 민원 처리 등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 처리했다. 이날부터는 종합민원실 한 곳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서면 우편·방문 등의 서류 민원은 사건관리담당관실...

2022-08-31 15:30
[기자수첩] 오늘도 '팔팔' 끓는 사장님들의 말씀, 입천장을 데었다

한편, 정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세종 청사에 모여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벌써 4번째 집회다. 집회 신고 방법조차 낯설었던 사장님들이 600만 원을 받고자 국회와 용산, 과천 등지를 바쁘게 오갔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저 멀리 밝은 미래보다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오늘로 보인다.

2022-08-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세종청사), 14:30 을지2 국무회의(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한국의 공정거래법...

2022-08-21 09:44
[집터디] 준강남 과천의 랜드마크 아파트, 경기 '과천 푸르지오 써밋'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O공인 관계자는 “관악산과 양재천을 낀 배산임수 지역이고 단지 내 수영장이 있는 유일한 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잘 조성돼 있다”며 “4호선 과천역을 비롯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2022-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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