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 후보자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경남...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김 사령관의 재소환에 대한) 검토‧조율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이라며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사령관의 진술 태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 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관련 윗선의...
오전 9시 25분께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 인물을 빼라고 지시했나’, ‘피혐의자 수는 왜 줄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채상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의 조사 결과가 경찰에 넘어갔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을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일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있다. 해당...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제가 처장이 되면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36분께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 관계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에...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된다. 앞서 최 씨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이날 세종·서울·과천 정부 청사와 전국 공공기관 건물, 숭례문·광안대교·수원화성 등 랜드마크, 우리은행 등 기업 건물은 저녁 8시부터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에 참여한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 아래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 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서울과 과천, 세종의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기업건물 및 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 화성 등 지역 명소도 참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변호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 원장은 성공적인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이 후보는 1호 총선공약으로 ‘의왕 미래 그린모빌리티 거점도시 조성‧정부과천청사 일대 재창조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교통 관련 공약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방향 연장 △위례과천선 문원역 신설 등 전철역 신설 등을 강조했다. 또 의왕 내손 중‧고통합 미래학교의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추진 및 과천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