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단통법과 관련해선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여러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GTX-B 노선의 환기구는 성동구에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인접 환기구의 위치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되며 동대문구 용두근린공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GTX-B노선...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겠다”면서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수처는 그동안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 그 결과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한 손에 던킨도너츠 빵과 커피를 들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했다.
하지만 당일 한 위원장은 서울 자택이 아닌 광주에서 출발해 법무부 청사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그날 오전 서울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운행한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141곳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극립서울현충원에서 국립묘지 참배 후 3시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취임식을 갖는다. 5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한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지해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가보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년째 하고 있다”며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
한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온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이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겠다며 주택...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어도비에 대해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을 통해 판매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운용·환불 관련 전반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 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김현철 KTR 원장은 9일 경기도 시흥시 청사에서 임병택 시장과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협력을 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5년 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신청을 위한 협력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과 연계사업 발굴 및 기업 육성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지원 및 협력 △우수...
법무부가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