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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2021-03-24 16:49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아직 서울ㆍ과천에 남은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마저 옮기자고 주장하면서 외지인 매수세 불이 붙었다. 지난해 상반기 외지인이 취득한 세종시 토지는 4384필지였지만 김 대표 발언이 나온 하반기엔 6420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대출 규제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2021-03-14 15:25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및 안산 장상지구 등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주와 직원 명단을 대조해 투기의심자를 가려냈다. 투기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벼락치기 조사에다 증거확보를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10일에야 이뤄졌다....

2021-03-12 05:00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ㆍ과천 과천ㆍ안산 장상)와 그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2021-03-11 16:50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 이후 합동조사단은 국토부ㆍ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과 그 가족을...

2021-03-11 08:17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과 과천·안산 등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8개 지역 내 토지로 알려졌다. 땅 투기 의혹 공직자들이 추가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2021-03-10 17:22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또 합수본은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센터로 제보가 들어오면 분석한 뒤 수사 및 상담을 거쳐 처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LH 본사,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비롯해 피의자 1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2021-03-10 17:00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김 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 중 할 것”이라며 “내일이나 모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4일 오전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인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도 공수처로 넘어갔다....

2021-03-10 10:47
[종합] 경찰, 'LH 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대대적 압수수색

경찰은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수사관 67명을 투입했다.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피의자 13명의 자택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인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2021-03-09 10:31
경찰,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LH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은 LH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2021-03-09 09:49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3년 말부터 3기 신도시 6곳...

2021-03-08 18:42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조사단은 5일 오후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찾아가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성지구 등 총 8곳을...

2021-03-07 15:20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학의 사건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에...

2021-03-04 15:25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2021-02-01 10:00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판식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

2021-01-21 17:22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2021-01-21 16:44
[공수처 출범] 김진욱 공수처장 "오로지 국민 편…성역 없는 수사 할 것"

김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2021-01-21 16:16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주택 공급 분야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2021-01-18 16:32
폭설에 한파로 도로 '꽁꽁'…퇴근길부터 출근길까지 '교통대란'에 시민들 불편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0시 5분께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데 제설이 되지 않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비슷한 시각 금천구 가산동에서도 "몇 시간째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빙판길로 변한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곳곳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9시께 강남구...

2021-01-07 13:42
[사건·사고 24시]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가출한 지적장애인 감금·성폭행한 남성 2명 체포 外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2020-1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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