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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2024-03-15 06: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100%, 콘크리트펌프(펌프카)는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1982대로 전체의 36.6% 수준에 달한다.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2024-03-14 15:50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키퍼'로 지정된 애플·메타 등 6개 사는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20%로 늘어날 수 있다. 반복적 혹은 '조직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규제 대상 기업에 문제가 된 사업 부문 강제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4-03-14 15:10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틱톡이 DSA를 위반했음이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틱톡이 벌금을 물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건 위반했다”며 3억4500만유로(약 49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03-14 14:16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감사인 대현회계법인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피노텍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2024-03-14 10:08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개인정보위 13일 제5회 전체회의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의결2차 인증수단,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해킹 예방에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 원의 과징금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4-03-14 10:00
‘정부 엄포에 겁났나’...알리, 韓 시장에 3년간 1.5조 투자

전날 정부가 알리 등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알리바바그룹은 최근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11억 달러(약 1조4471억 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먼저 2억 달러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2024-03-14 08:38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은행들은 배상안에 따른 자율배상 수준이 과징금 등 제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각 금융사들이 분쟁 기준안에 대한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 발생할 배임 문제 등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하는 과정과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어서 당국이 제시한 분쟁조정안 연일 대책회의 및...

2024-03-14 05:00
'제재'와 '배임' 사이 고심 깊은 은행권…배상 규모 최대 2조 달할 수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결정하려니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받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당국의 배상안을 토대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상금액만 1조~2조원 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가뜩이나 영업여건이 어려운 은행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4-03-13 08:37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2024-03-12 12:10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

2024-03-11 20:47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일각에선 금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 확정 전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설 경우 과징금...

2024-03-11 15:55
뒤늦은 AI 추격에 꺾인 서학개미 '애플 사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18억 40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발목을 잡았다. EU의 압박에 애플은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했다. 가장 큰 타격은 신사업 부진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은 생성형 AI 혁신을 이끌며 미국 증시 호황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4-03-11 15:22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역시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이 제재 양정 시 고려 요인으로 감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2024-03-11 10:02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기관, 임직원 제재는 물론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도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4월 중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2024-03-11 10:00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DMA가 적용되는 6개 빅테크(MS,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으로 인해 분주해진 빅테크들은 한국에서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플은 다른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의 ‘근거리통신기술’(NFC) 연동을 막아온 것에 제동을 걸고 다음 달부터 다른 결제 앱에도 NFC를 개방한다. 반면...

2024-03-11 05: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하도급 대금을 공사비보다 낮추고 특정 자재 구매 강요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서슴지 않았던 비엔에이치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024-03-10 13:55
내일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발표…결과에 따라 후폭풍 불가피

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이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것이어서다. 향후 법정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고, 배임논란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홍콩ELS는 DLF와 달리 상품 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은행 전반적으로...

2024-03-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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