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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의 수용 방침에도 국민의힘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2022-12-08 16:45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2020년에는 관련 사고가 줄었으나, 2021년에는 오히려 사고가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안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에 주목하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사고 원인이 되는 과적과 과로 등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의 원인 제거에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 제거가 사고 감소로...

2022-12-08 05:00
[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이름은 안전운임제이지만 실제로는 '최저운임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최저임금제 개념으로 화물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2022-12-06 05:00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이에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1일부터는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2022-12-05 14:45
'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2022-11-29 13:42
민주 "尹,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화물연대 대화 성실히 임하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2022-11-29 11:27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2일 당정은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2022-11-28 14:56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이어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있으니 정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2-11-28 11:12
[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정부, 물류마비 막기 안간힘

정부는 올해 6월 총파업 당시 산업계가 약 2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2022-11-24 16:11
‘8일간 1061억’ 손실 준 화물연대 파업 예고…시멘트업계 “최악 실적 기록할 것”

안전운임제란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BCT 차량과 수출입 컨테이너 등 2품목만 대상이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총파업 재계를 결정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내달...

2022-11-16 15:01
시멘트 없는데 화물연대 파업 예고까지…건설현장 ‘설상가상’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이 과속,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앞서 6월 화물연대는 8일간의 파업 끝에 철회하기로 합의했는데 “국토교통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며 5개월 만에 파업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분양 심화·자금조달 악화 등으로...

2022-11-15 15:13
도로公, 다차로 하이패스 통과하는 '무단 과적차량' 고발기준 강화

2차선 이상의 ‘다차로 하이패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곳을 통해 무단으로 통과하는 과적 화물차에 대한 고발 기준이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다차로 하이패스의 화물 차량 무단 통과 건수가 2020년 468건에서 2021년 199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무단통과 건수의 60~70%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다차로...

2022-09-23 16:51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2022-07-21 16:48
원희룡 "안전운임제 대신 유가인상 반영 새 제도 도입 준비"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원 장관은 우선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2022-06-16 17:18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난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대상을 한정해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만 적용이 된 것은 안전운송운임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들 품목이 규격화돼 있어 산정이 쉽기 때문이다. 어 차관은...

2022-06-15 15:30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간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어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으며 원희룡 장관도 ‘특이한 제도’라고 말했다”면서...

2022-06-15 11:50
정부-화물연대, 협상 테이블 마주 앉아…안전운임제 연장 기류?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인 만큼 올해 말 폐지된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실무 협상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화물연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역시 애초 안전운임제의 모든 차종...

2022-06-14 20:42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올해말까지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화주(貨主)들의 운송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하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차주(車主)들의 타격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2022-06-14 05:00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과적ㆍ과속이 줄었을 뿐 아니라 화물차주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요구에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견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2022-06-11 19:45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33% 참여…정부 이틀째 실무협상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문제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면서도, 주무 부처로서 원활한 입법을 위해 화물연대와 운송사업자, 화주 등의 입장을 조율하고 문제가 원만히...

2022-06-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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