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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MBC 프로그램 협찬제품 옆 홈쇼핑 채널에서 연계 판매”
    [2021 국감] “MBC 프로그램 협찬제품 옆 홈쇼핑 채널에서 연계 판매”
    시청자들이 제품의 효과ㆍ효능에 대해 과장되게 인식하게 할 수 있고 잘못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MBC 건강정보프로그램이 사실상 건강보조식품의 광고방송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협찬프로그램이 연계편성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2021-10-14 10:57
  •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캐치패션은 이들 3개 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지적하며 공방의 포문을 먼저 열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법무...
    2021-09-09 11:11
  •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공정위 관계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광고한 두 업체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돼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차라고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1-09-08 12:49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번엔 '부당인사' 의혹…"못 견디게 해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번엔 '부당인사' 의혹…"못 견디게 해라"
    자사제품 불가리스 효과 과장 논란에 최근 매각 번복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남양유업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부당인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모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뒤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그런데 최씨가 육아휴직을...
    2021-09-07 11:17
  •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경찰은 남양유업이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내용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4월 개최된 이 심포지엄의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이 언론에 관련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동물실험과 임상을...
    2021-09-02 13:53
  •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다. 세부 내용으로는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거나 일반식품을...
    2021-09-02 13:21
  • 영탁 측 “예천양조, 모친 의도적으로 상표권 협상 끌어들여 기만”
    영탁 측 “예천양조, 모친 의도적으로 상표권 협상 끌어들여 기만”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에서 (영탁 모친에게)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했다”라며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돼지머리 등의 갑질 주장은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고 강조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매출 1억...
    2021-08-25 10:50
  •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논의변호사 단체 "광고의 탈 써,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2021-08-24 16:41
  •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통 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 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2021-08-11 13:57
  •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한편,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2021-08-10 18:27
  •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허위·과장 광고로 유료결제를 유도한 후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도 주요 방법으로 알려졌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지면서 ‘영끌’, ‘빚투’는 생존 전략이 됐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욕심과 무지가 엉켜 모두가 ‘한방’을 노리는 것 같다.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2021-08-10 17:50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매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위 산하의 신협만 빼고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에...
    2021-08-10 06:00
  • 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면밀히 보고 있다…당장 징계하지 않기 바란다"
    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면밀히 보고 있다…당장 징계하지 않기 바란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돼 변협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2021-08-04 10:47
  • 금감원 "공짜 백신보험? 고객 개인정보 마케팅 수단!" 주의 당부
    금감원 "공짜 백신보험? 고객 개인정보 마케팅 수단!" 주의 당부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돼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보험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2021-08-03 12:00
  • [2021 업그레이드 K-팜④] 건강·신선식품 선호에…외국인도 김치 맛에 눈 떴다
    [2021 업그레이드 K-팜④] 건강·신선식품 선호에…외국인도 김치 맛에 눈 떴다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그동안 우리 김치의 맛과 품질,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타국산과 차별화되는 국산 김치만의 우수성이 해외로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류 확산 영향으로 증가한 한국 식품에 대한 호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김치에 대한 선호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1-07-27 05:00
  •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들이 '백신보험' 과장 광고를 해도 금융당국은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광고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당국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권 안에 있는 보험사들만 압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플랫폼 광고 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 및...
    2021-07-24 09:00
  • 제일기획 제작 삼성증권 브랜드 광고, 200만 뷰 돌파
    제일기획 제작 삼성증권 브랜드 광고, 200만 뷰 돌파
    고객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점을 과장되게 표현해 이를 웃음 포인트로 살려내며 삼성증권이 고객의 ‘평생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한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MZ세대에게 돌출도 있게 다가가기 위해 '당신의 평생 성공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독특하고 대담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영상이 MZ세대를 포함한...
    2021-07-23 08:52
  • 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14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CJ제일제당이 네이버쇼핑 라이브 플랫폼에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진행한 라방이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로...
    2021-07-22 10:37
  •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한 법이다. 금소법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ㆍ적금도 과거보다 고객이 작성해야 할 서류, 직원이 설명해야 할 내용이 더 늘어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ㆍ적금을 앱에서 만들면...
    2021-07-20 05:00
  •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기기 자체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이지만, 가입한 IPTV에 대한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레TV탭 기기를 구매하는 동시에 IPTV에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에 따른)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며 “결합에 따른 서비스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IPTV 관련 규제를 온전히...
    2021-07-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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