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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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수산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취지 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 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해 3월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공장 저장조...

2014-05-29 11:25
경찰, 후성·SK케미칼 인명 사고 책임자 11명 입건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8일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벙커C유 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3명이 질식하는 사고와 관련해서도 SK케미칼 공사감독자 등 2명과 청소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지난달 8일 발생한 잠실 제2롯데월드 인부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하청업체 현장소장 이모(44)씨와 작업반장 진모(38)...

2014-05-27 08:20
‘여수 기름유출’ 도선사·GS공장장 구속

검찰은 우이산호 주 도선사와 선장 등에게 과속으로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송유관을 충돌·파손해 모두 904.3㎘∼1003.3㎘의 기름을 바다에 배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하고 선박 접안 준비 중이던 줄잡이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적용했다. 또 GS칼텍스 공장장과 원유저유팀장·해무사 등은 우이산호 충돌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 대응 미흡...

2014-05-08 14:17
전국서 안전사고로 연휴 ‘얼룩’

특히 미끄럼틀을 커다란 돌에 허술하게 묶은 채 운영한 사실을 확인, 공원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강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나면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일에는 대구 앞산 정상을 오가는 케이블카가 두차례 오작동을 일으켰다. 오후 6시10분께 앞산 정상에서 산아래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2014-05-06 16:44
경찰, 교장 폭행·도박 교사 불구속 송치

경찰은 교장과 여교사 모두 A씨와 합의했지만 여교사에 대한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A씨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다른 교사 6명과 함께 지난해 5~10월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칩을 먼저 잃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사기로 하고 일과 후 2시간가량 포커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교사 6명도 함께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14-05-01 16:09
'번지점프 사고' 30대 여성 치료중 사망…왜 줄 없이 뛰어내렸나

업체 측은 "강씨가 허리 장비와 줄이 연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점프대에서 뛰어내렸다"며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안전요원과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14-03-17 08:46
호랑이에 물린 사육사 끝내 숨져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메모 2장을 최근 심씨 가족에게서 넘겨받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을 대상자를 가려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심씨는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년간 곤충관에서 근무하다가 인력 부족 문제로 올해 1월부터 갑자기 호랑이를 맡게 된 뒤 변을 당했다.

2013-12-08 10:41
도사견에 물린 모녀 중상…"개는 즉각 도살"

엄마는 왼팔 1곳에 상처를 입었다. 이들 모녀는 유치원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즉각 개를 쫓아낸 뒤 주인 엄모(50)씨를 불러 우리 안에 가두게 했다. 경찰은 도사견을 묶어둔 고리가 풀린 것으로 보고 개를 도살하는 한편 개 주인을 조사한 뒤 과실치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013-06-28 20:15
경찰, 삼성전자 ‘불산누출’ 책임자 불구속 입건

이날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 2명과 협력업체인 성도ENG 2명 등 두 회사의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현장감독자 등이다 지난달 2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철거작업 중이던 배관에서 잔류 불산이 흘러나와 성도ENG...

2013-06-10 14:48
경찰, 삼성전자 불산 누출 관련자 소환 조사

삼성 측 2명과 성도ENG측 2명 등 4명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불산 배관 작업일지와 사고현장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불산에 노출돼 1도 화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에 입원한 최모(46)씨 등 성도ENG 직원 3명은 4일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05-05 20:31
국물녀, 결국 경찰에 자진출석…"오히려 내가 피해자"

뛰어다니다가 먼저 와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라며 "오히려 아이를 식당가에서 뛰어놀게 방치한 부모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아이도 다친 것 같아 경황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이다.

2012-02-28 15:06
성미산 주민, 하청업체 직원이 휘두른 전기톱에 맞아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익대 재단인 홍익학원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성미산에 부속 초ㆍ중ㆍ고를 옮기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환경파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작업을 저지하면서 수차례 물리적 충돌을 겪었다. 문치웅 성미산주민대책위 위원장은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하다 일어난 일인 만큼 개인의...

2010-08-17 12:58
보소연, 교특법 폐지 추진 반대

교특법은 ‘업무상(중대한)과실치상’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가혹성의 폐단을 줄이고자 도입된 법이다. 보소연은 지난 1982년 제정돼 20년 이상 유지돼 오던 교특법이 별다른 대안 없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혼란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폐지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한 기소 예외를...

2008-06-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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