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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7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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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모(48)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의...

2018-01-30 19:04
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수간호사, 간호사 2명 등 총 5명이 감염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지침 상의 '환아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사망사건 전날 지질영양 주사제 500...

2018-01-29 10:10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존리 무죄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주원료인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62명 등 154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2018-01-25 11:48
'가습기 살균제 사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팔결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개발ㆍ제조ㆍ판매 책임자와 실무자들에게도 징역형이 최종 선고됐다. 노 전 대표 등은 2006년 가습기 청정제의 수익률 등 롯데마트의 영업이익을...

2018-01-25 11:05
목동 백화점 엘리베이터 사고 경위 보니…60대 男, 병원 옮겨졌으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

승강기에서 내리지 못한 19명은 불안에 떨다가 15분 뒤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 고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한 원인을 밝혀내고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8-01-21 13:38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원인, 로타바이러스 아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판단 근거는?

국과수의 결과에 따라 경찰은 의료진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당시 중환자실 의료진 관리책임이 있는 주치의 3명과 당직 전공의, 수간호사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에게 주사된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미숙아 사망위험을...

2018-01-12 14:47
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서울 병원 폐업, 크게 반성한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강씨는 1심에서 금고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01-09 20:08
[종합] 크레인 사고 현장, 그야말로 처참해…크레인 덮친 버스 승객 1명 사망·15명 부상

크레인으로 옮기려던 굴삭기도 도로 중앙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크레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측은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2-28 14:05
‘영흥도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모두 구속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전 씨와 김 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2017-12-06 19:52
'영흥도 낚싯배 전복' 급유선 선장 "낚싯배 봤지만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A 씨와 갑판원 B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급유선 선장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또...

2017-12-04 09:35
한일관 대표 유가족, 소송안한 이유가? “진실한 사과 원했다"... 사인관련엔 "개 때문"

유족 측은 형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지금은 논란이 커져 과실치사 문제가 언급되지만 이전에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형을 받아도 벌금형, 과실치사로 기소유예라고 들었다. 우리는 돈이 급한 집안도 아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법적 다툼을 몇 년씩 하기보다는 차라리 진실한 사과를 받는 게 낫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유가족 대표...

2017-10-25 11:28
[온라인 e모저모]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태’에 반려견 관리 규제 강화 목소리 “맹견관리법 제정하자!”

개에 물려 사람이 다치는 경우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과실치사상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독 사태’처럼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네티즌도 이 같은 현행 규정이 비슷한 사고가...

2017-10-23 10:51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사제부품 사용이 원인…결국 人災로 결론

1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A 씨와 하도급업체(남산공영) 안전책임자 B 씨, 재하도급업체(성주타워) 대표 C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과장 D 씨와 남산공영 대표 E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공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 수입산...

2017-10-12 16:27
[니톡내톡] 철원 총기사고, ‘도비탄 아닌 유탄’…“적군도 아니고 아군 총알에”, “섣부르게 발표하더니”

한편 군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사격훈련통제관이던 최 모 중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단장 등 16명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해당 사격장과 유사 사고 우려가 있는 다른 사격장 50여 곳을 폐쇄했습니다. 철원 총기사고의 원인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이라는 소식에 네티즌은 “적군도 아니고 아군 총알에 맞아 사망이라니”...

2017-10-10 07:20
軍 "'철원 총기사고'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유탄에 맞아…소대장급 3명 구속영장"

조사본부는 이 같이 결론내리면서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2017-10-09 17:08
해경, STX 폭발사고 원·하청 9명 입건…10명 출국금지

해경 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신모(56) 대표를 포함해 K 기업 2명, STX조선해양 관계자 6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수사본부는 숨진 작업자들이 소속된 STX조선 사내 협력업체 K 기업 팀장이자 M 업체 대표인 조모(58) 팀장을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비우는 등 감독 의무를...

2017-08-29 15:19
'가습기 살균제 사망'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항소심서 금고 3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50) 씨 등 6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7-08-17 12:46
‘朴정부 한직’에 있던 조은석, 서울고검장으로 부활…檢 고위간부 ‘인사태풍’

하지만 세월호 사건 관련해 우 전 수석 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2015년 2월 동기가 검사장을 거치고 간 청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검사와 수사관, 교도관 등 법무공무원 교육과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법무연수 부원장으로 발령났다. 당시 검사들 사이에선 "잔인한 인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한편...

2017-07-27 12:58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신 전 대표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들 때는 인체에...

2017-07-26 14:34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전혀 사실 아니다”

심히 유감이다”이라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이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한 언론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2017-05-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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