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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직원 추가 기소…“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2019-06-25 19:47
  •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 혐의 부인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 혐의 부인
    애경과 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가 증거인멸이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9-05-01 15:07
  •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구속영장 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구속영장 또 '기각’
    안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생산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2019-05-01 02:31
  •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두 번째 구속 심사 출석…'침묵'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두 번째 구속 심사 출석…'침묵'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는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9-04-30 11:09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SK케미칼에 7억 원대 소송 제기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SK케미칼에 7억 원대 소송 제기
    당시 법원은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는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9-04-22 10:40
  •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씨와 동거하던 A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4-21 14:55
  •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의사 오늘 구속영장 심사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의사 오늘 구속영장 심사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동거하던 B(28)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4-20 11:20
  • '프로포폴 투약' 20대 여성 숨져…'성형외과 의사' 동거인 체포
    '프로포폴 투약' 20대 여성 숨져…'성형외과 의사' 동거인 체포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거인 성형외과 의사 B(43)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 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A 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다 A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배경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2019-04-19 15:05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홍 전 대표와 전 직원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의 영장 발부에 대해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2019-04-18 08:55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17일 구속영장 심사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17일 구속영장 심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홍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07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아 제조와 출시 등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2019-04-16 18:10
  • 분당 차병원, '갓난아기' 사인 도마 위…"주요 의료진 2인 영장 신청"
    분당 차병원, '갓난아기' 사인 도마 위…"주요 의료진 2인 영장 신청"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분당 차병원 A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 왔다. 이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지난 2016년 8월 분만 중 태어난 아이가 의료진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분당 차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2019-04-15 14:13
  •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추락→뇌출혈 정황 쉬쉬, 母 몰랐다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추락→뇌출혈 정황 쉬쉬, 母 몰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는 지난 2016년 8월 분만 중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두고 병원 측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지난 14일...
    2019-04-15 10:43
  • 분당 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과실·은폐의혹' 9명 입건
    분당 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과실·은폐의혹' 9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와 부원장 C 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만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분당 차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2019-04-15 09:37
  • 도사견에 물려 사망, 美와 다른 韓 처벌법은?
    도사견에 물려 사망, 美와 다른 韓 처벌법은?
    이와 관련해 원래 처분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개에 의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 관리자가 형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2019년부터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도사견 사건 경우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한 사건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맹견을 기르기 위한...
    2019-04-11 00:32
  • [단독] 국세청,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애경산업 세무조사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전 대표와 애경 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책임 범위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04-03 10:52
  •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대표 등 4명 영장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2019-03-27 19:48
  •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물살…납품업체 재판 시작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물살…납품업체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기소 된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들도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19-03-20 13:56
  • 檢,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혐의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檢,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혐의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앞서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 제품을 납품했고, 애경은 이를 받아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애경산업 법률대리를 맡고...
    2019-03-15 21:05
  •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에 형사 책임 근거 없다”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에 형사 책임 근거 없다”
    템페 경찰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바스케스에 과실치사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바스케스가 충돌 사고가 나던 밤 약 42분 동안 TV ‘The Voice’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충돌 발생 시간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바스케스가 전면을 바라보지 않고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과실 혐의가 있음을 암시했다. 우버 자동차는 충돌 당시 자율...
    2019-03-06 10:43
  • ‘신생아 사망’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신생아 사망’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지만, 해당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2019-02-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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