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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나라살림연구소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80여 개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를 기준으로 0.01%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2%에 해당한다. 법인세...
    2022-07-14 06:48
  •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정부는 현재 2008년 이후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15년간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돼 ‘소리 없는 증세’라는 지적도...
    2022-07-13 15:05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정부가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난 15년 동안 과표와 세율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감세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2022-07-11 05:00
  •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 원 이하 8%·4600만 원 이하 17%·8800만 원 이하 26%·8800만 원...
    2022-07-10 13:44
  •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은 현재 11억 원인데 여기에 3억 원을 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2022-07-05 14:44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지역가입자는 기본 재산공제액이 재산구간별 재산과세표준 500만~1350만 원에서 일괄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월 1만4650원인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9500원으로 오르지만 저소득 구간에서 최고 20%에 달했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정률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도 1600cc 이상에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2022-06-29 11:30
  •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고서 '2022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2억 원 이하 기업은 73만8000여 개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의 88%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의 81.2%다. 정부는 현재 법인의 80% 이상이 적용받고 있는 최저세율 범위를...
    2022-06-27 11:14
  •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인데,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119곳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의 78%를 차지한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한 방안 역시 상위 0.1%를 위한 것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2022-06-19 14:11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면 연평균 5조7000억 원, 5년간 28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수 감소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2022-06-16 14:00
  •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경제정책실장은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계의 건의를 고려해 법인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
    2022-06-13 16:17
  •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유형 변경 중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한다면...
    2022-06-13 08:01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570~2750 박스권 이어갈 듯…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촉각’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570~2750 박스권 이어갈 듯…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촉각’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다뤄지면 국내 주식시장의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분야...
    2022-06-12 08:28
  •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재산세는 당해년도 공시가격에 공시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된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0.1~0.4%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개편안 적용 시 적게는 수 천 원, 많게는 수 백만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의 재산세 변동 모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1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억700만 원으로 올라...
    2022-06-01 11:05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재산세는 당해년도 공시가격에 공시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된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0.1~0.4%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해 205만 원의 재산세를 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800만 원으로 올라 재산세를 작년보다 51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2022-05-30 09:12
  •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12]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5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직금 50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2022-05-29 10:48
  •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주택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작년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기본공제액)X공정시장가액비율(95%)'로 산출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또는 공정시가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바 있다. 2020년 수준으로의 회귀는 종부세 부담을 모두...
    2022-05-23 11:21
  •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예컨대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에 늘 따라붙는 것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다.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줄여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모든 계층의 세 부담 인상으로 보전하자는 것이다. 증세에 찬동하는 사람도 정작 자신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꺼린다. 세금을 두고 소득계층 간 갈등은 격렬하다. 세법은 어렵고 복잡하다.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는...
    2022-05-23 05:00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2022-05-20 09:00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높은 최고세율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세율이 높고 조세경쟁력도 나빠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고세율인 25%를 2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최고세율을...
    2022-05-19 05:00
  • 김동연 "경기도민, 전관예우 모두 거절한 깨끗함 알아주실 것"
    김동연 "경기도민, 전관예우 모두 거절한 깨끗함 알아주실 것"
    김은혜 후보의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공약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산세는 시·군세로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시·군과 협의해야 한다"며 "도 예산으로 메워주겠다는 생각인데 도 예산 34조원 가운데 도지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것은 10%도 안 된다.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2022-05-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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