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맞춰 다음달 12일부터 시행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 원…수익률 5% 시 최대 153만 원 세제 혜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하이일드펀드가 다시 출시된다. 이번엔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동사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별도 신설 또는 동업기업과세제도와의 통합 등의 방안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한다.
조항춘 회계사와 장지훈 회계사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세무실무 측면에서 공동사업 과세제도 관련 조세문제를 짚는다.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공동사업체 납세이행 편의를 위해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하는 대신에 공동사업체가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원에 1300만 원(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육아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기반의...
그러나 과세당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았다.
1심은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농어업경영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저금리 대출과 더불어 이차보전 특례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해 525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했고,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2%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2026년 시한으로 5%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그는 취임 후 △증권사 일반 환전 허용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법안 통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 참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및 금감원장 동반 현장간담회 △협회 조직 개편 및 대 정부, 국회 및 홍보 지원 조직 강화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향후 △’ABCP 매입 프로그램‘ 효율적인 운영 등...
이후 지난해 말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올해 1월 말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1년 한시)되면서 실수요층의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규제와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31일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날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구매 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한...
아울러 기업 투자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상황에서 기업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광업ㆍ조광권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무형자산 투자 시 세액 공제 부여 신설도 검토하고 청년 고용 등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세제 개편으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기존 납부 특례, 과세 특례 등을 이용하여 앞서 이야기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도 있으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이고 제도 자체도 복잡하다 보니 스톡옵션의 가치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경향도 있다.
복잡한 절차로 실제 가치 저평가
지금 스톡옵션이 인재 유입을 장려하는...
상품신규는 신한은행 영업점과 쏠(SOL)에서 가능하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MZ 세대의 주요 관심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등 6종의 다양한 펀드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펀드 가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일반 계좌와 달리 배당 및 이자소득 중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200만 원 초과분에는 9.9%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아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동안 ISA에서 채권 거래는 불가능했으나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중개형 ISA에서 채권 편입이 가능해졌다.
DB금융투자는 중개형 ISA 채권매매 서비스 개시를...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20%) 제외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과 한도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충분치 않지만 반가운 소식이나, 격렬했던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 갈...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 추가개선도 공약에 담겼다.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 및 고용한도 폐지 등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디지털 및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혁신 지원도 과제다. 업종별 컨설팅 지원 및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으로 중소기업이 ESG·탄소중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