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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내서 부동산 투기한 외국인 42명…‘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국내서 부동산 투기한 외국인 42명…‘고강도’ 세무조사
    이어 이 관계자는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 6726억 원)를...
    2020-08-03 12:00
  • 내년 6월부터 전입신고하면 자동 전월세 신고
    내년 6월부터 전입신고하면 자동 전월세 신고
    올해 5월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은 731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205만 가구로 28% 수준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시장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07-29 10:11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주식·펀드 등을 통한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하되 5000만 원까지는 공제한다.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도 연장해 곳곳에 혁신 분위기가 계속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이다. 이번 위기는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진행될수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2020-07-27 17:53
  • [2020 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 공제…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2020 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 공제…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납세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적격증빙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범위를 전년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 법인으로 축소한다.
    2020-07-22 14:00
  • 국세청, 지난 해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후 1500억원 추징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 코리아가 지난 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세무조사한 후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후 아마존은 작년 11월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별도의 불복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구글과 아마존 등...
    2020-07-22 13:24
  •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이어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해 공개하겠다"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기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위기 극복에는...
    2020-07-20 17:59
  • 법원 “금융사 고객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아냐…세액공제 불가”
    법원 “금융사 고객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아냐…세액공제 불가”
    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투자금융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65억여 원의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투자금융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2011~2012년 고객 정보 분석 기반의 전략ㆍ운영체계 확보 등 더...
    2020-07-20 13:55
  • 30대 조바심 컸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폭발'
    30대 조바심 컸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폭발'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1만3681건을 기록했다. 올 들어 월별 최고 거래량이다. 이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8월(1만4966건)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은 30일로 이달 말께 최종 집계가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2020-07-16 15:38
  • 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 '경고'에… 시장엔 또 '지라시'
    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 '경고'에… 시장엔 또 '지라시'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중심으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지라시'(사설 정보지) 가 공유되고 있는 있는 것이다. 지라시가 시장을 선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7월 중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2020-07-01 15:35
  •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본격 추진…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본격 추진…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이밖에도 국세청은 관계 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0-06-30 12:0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2020-06-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복합개발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KDI 북한경제리뷰(2020. 6) 7월 1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2020-06-28 09:3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국민, 정부, 노동자, 주주, 채권자, 과세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공시되는 회계정보가 투명해야 한다. 회계투명성이 의심되면 조직 존립의 당위성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법률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총 3만4843개의 공익법인이...
    2020-06-21 17:14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양도세 과세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늘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손실을 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액상형...
    2020-06-21 13:09
  •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ㆍ업종 사전예고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ㆍ업종 사전예고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이다. 금감원은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연결실체간 거래 시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
    2020-06-21 12:00
  •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토지 과세표준액·건축물 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 시가표준액 합산) 1억 원 초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는 사람,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2020-06-17 17:04
  •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일례로 서울국세청 조사3국에 재직할 당시 변칙적인 교차증여 행위에 대해 새로운 과세논리를 적용한 데 이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고급 탈세정보 등 보강된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고도화된 신종 탈루유형 및 조세회피 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서장은 “‘조사통’이라는 말은 과분한 평가”라며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사물을...
    2020-06-16 17:08
  • 속도 내는 전월세 신고제…국토부, 시장 영향 분석 용역 착수
    속도 내는 전월세 신고제…국토부, 시장 영향 분석 용역 착수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과세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공포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조세 부담이 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장의...
    2020-06-04 13:06
  • 1분기 숙박ㆍ음식점 창업 줄고 부동산 창업 급증
    1분기 숙박ㆍ음식점 창업 줄고 부동산 창업 급증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해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을 한 경우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됐고,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월별 부동산업 창업은 1월 13만4698건, 2월 4만 5514건, 3월...
    2020-05-27 12:00
  • 국세청, 유튜버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 ‘세무검증’ 강화
    국세청, 유튜버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 ‘세무검증’ 강화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파악한 크리에이터의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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