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 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고위험물품만 집중 검사한다.
관세청의 제도 이행 준비,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제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이...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年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다각도 기업 승계...
밸류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먼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손해 보고 매매하는 대신 팔자’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꾸준히 늘던 증여 건수가 감소한 만큼 앞으로 집값 강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4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A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법인 B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B를 적발해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A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세 00백만 원을 추징했다.
세금 걱정이...
일반형의 경우 최대 200만 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순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수익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이런 세제 혜택에 힘입어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삼성자산운용은 ISA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발맞춘 법안들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엔비디아 강세에 힘입어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인공지능(AI)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정보기술(IT) 섹터가 1.5% 상승했다.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가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공시해 약세였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복용한 사람의 잠재적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과...
한눈에 관련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상도 내놓았다.
또 하반기 2%대 물가 안착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에너지바우처 등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26건이다. 금융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다수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이 걱정하는 횡재세가 조만간 발등의 불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길도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횡재세 도입을 공개 촉구했다. 민주당은...
비금융 영역인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금융업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30.8%)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가격정책 개입 최소화(15.4%) △금융사의 고수익 사업 허가(5.1%) △장기요양 실손보험 상품 판매(2.6%)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글로벌 진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기도...
내달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전자송달이 허용된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후 간담회 일정 등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반도체 혹은 AI 산업협회나 교수, 해외 쪽 전문가를 모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6월에는 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회의나 강연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감세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슬기로운 금융 생활(슬금생)’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정책과 재테크 정보, 실생활에 필요한 돈 이야기 등을 소비자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전달합니다. ‘슬금생’을 통해 금융 문맹인이 금융인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 20% 금리지만, 이자는 4만2416원
저금리 시대, 최고 연 20%의 금리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혹 하게한 상품이...
◇'상장 중기' 세제 특례 7년까지…점감구조도 마련
성장사다리 방안은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 신설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통한 기업 성장 뒷받침 등 4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횡재세 도입, 과세 형평성 논란도..."소비자 피해 불러올 수도"'상생' 원칙적으로 필요...특정 업권에 과도한 책임 전과는 안돼
거대 야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입맛에 맞춰 금융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 현저히 왜곡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강제할 경우 그 피해가 되레 금융...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국민에게 주는 게 기본소득인데, 돈을 버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닌 것이 아니냐”며 “돈 버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본소득이 어딨나. 차라리 선별 지급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 연구위원은 “소득세 신고자는 25만 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비(非)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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