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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李,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완화 등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정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국민들이 제안한 ‘국민제안 소확행’ 공약 13건에도 고속도로 졸음쉼터 차량 그늘막 설치,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등 그동안 정치권이 간과해왔던 정책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으로 관심 받았던 이...

2022-02-14 14:45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지난해 12월 이투데이가 진행한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당시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 유예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윤 후보는 축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오늘...

2022-01-12 14:51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으로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가의 어려움을 반영해 2년이 더 유예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호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 중 지주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2022-01-10 14:27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청와대 측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하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 올려도 좋다’고, 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엣것만 받겠다고...

2022-01-10 08:54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단, 투자 완료일로부터 다음 3개연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제품 누적 생산량이 50%에 미달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일 사전브리핑에서 “50%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 세액공제제도 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공제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2022-01-06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2년, 그 외의 지역은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3년 동안 제외된다. 현행 지분율(20%)·가액(공시가격 3억 원) 요건은 폐지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 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2022-01-06 15:00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2019년 조특법 상 과세이연 혜택을 종료하기로 개정한 이유는 기업 인적분할 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어 사실상 현금지출 없는 지배력 확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영향으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을 2년 더 유예했다.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2022-01-04 10:36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올해 공시가를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이다. 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농어촌 주택, 상속주택, 공동체 마을 등 투기와 무관한 다주택의 종부세 완화를 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이긴 했으나, 여당과 협의가 진행...

2021-12-31 05:00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거기에 더해 택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촉진까지 제시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대척점에 선 입장이 됐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 “보유세는 늘리고...

2021-12-30 16:31
송영길, 미디어ICT 특위 발대식서 윤석열 겨냥 "특수부 검사 프레임에 갇혀 있어"

있다"며 "권력이 아닌 일할 권한을 달라고 말하고 술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하루 거래 대금이 20조에 달하는 등 코스피, 코스닥을 능가할 때가 있을 정도"라며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후보는 과세를 1년 유예시키는 등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1-12-30 15:17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올해 공시가를 내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이다. 그러나 이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악화한 민심을 우선 달래고 보자는 식의 꼼수이자 미봉책이다. 내년 보유세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해도 일시적이다. 이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뒤의 다음해는 어떻게 할 건가. 다시 과세표준 상향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2021-12-24 05:00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 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2021-12-23 13:35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애초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하며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보였다. 이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매물 잠김을 풀겠다는 기류로 바뀌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주장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공시지가 조정 필요성을 제기, 연동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점차 넓어지는...

2021-12-21 18:26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여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한시 납부유예와,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곧 발표된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고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다급하게 마련한 대책이다....

2021-12-21 05:00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 후보는 당정을 향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가 과거엔 다른 주장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2021-12-19 18:28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재산세는...

2021-12-19 18:26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그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1-12-18 17:36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양도세 중과 유예 전 주택을 매각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소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두고 민심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자간담회 이후 선대위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선을 그었다. 양도세에 대해선 앞서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2021-12-14 15:38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국세청이 준비 중인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4대 거래소 중 어떤 거래소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시스템 구축 용역 만기를 앞두고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말 가상자산...

2021-12-14 05:00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올해...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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