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이날 10시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 시간을 갖고, 이후 채택 문제를 협의한다는 게 합의사항이었다”며 “장제원 위원장도 특별히 토를 탈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장이나 여당 위원들이 ‘채택 여부나 내용이 합의가 안됐으니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등 9가지 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끝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준법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동용...
18일 국회 과방위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일부 있었을 것” 인정생기부 미기재 압박 의혹 등에는 “새빨간 거짓말” 부인언론장악 의혹도 모르쇠…“국정원 문건, 모르는 보고서”
여야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려 패고 했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진술서에는 (이 후보자 자녀가) 휴대전화를 뺏어서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특히 민주당은 자녀 학폭 문제를 집중 공세하기 위해 교육위 소속인 강득구, 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보임시켜 청문회에 투입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1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발로 개의 40여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계획서 의결 전 장...
이를 위해 과방위는 10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자료 제출 범위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과방위 안조위 다음 회의 날짜 협의중현재로선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가능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과의 샅바 싸움 끝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안조위 회의 개최위원장에 변재일·조승래 두고 與野 입씨름…결국 합의 불발
국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조율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40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각각 조승래·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특보 지명으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도 충돌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발표우주항공 전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임무조직ㆍ기관운영조직 구성…임무센터 민간 지정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의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우주전담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완료
윤석열 정부 대표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대체 토론이...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했다.
장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빨리 정상화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이라며 "민주당 위원님들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제원 “우주항공청 설립 늦어지면 역사 앞에 죄”野 “長, 상임위 독무대인냥 막장쇼...사퇴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는 두 달 만에 열렸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장제원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논의를 빌미 삼아 과방위 의사...
장제원 “과방위원장 사퇴” 배수진野 “사직 퍼포먼스, 한심...이런 생떼 어딨냐”과방위 전체회의·물밑 협상 파행 거듭26일 과방위 전체회의, 野 불참 가능성↑과방위 계류 법안 671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3일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과방위는...
장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26일엔...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안으로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입법 놓고 이견에 현안 대치까지, 7월 국회도 험난우주항공청, 과방위 파행 책임 공방에 지연보호출산제, 與 “입법 서둘러야” vs 野 “더 논의해야”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또다시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