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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 잘한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높은 점수 받는다
    상생 잘한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높은 점수 받는다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평가기준(배점 2~10점)도 마련됐다. 해당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상생 가맹본부로 꼽히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기간 단축, 정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
    2019-04-14 12:00
  • "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 성능과장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 제재
    "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 성능과장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한국암웨이),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게이트비젼) 등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2019-03-13 12:00
  • 국표원, 공기청정기·마스크 안전성·성능 조사
    국표원, 공기청정기·마스크 안전성·성능 조사
    국표원은 공기청정기 100개, 마스크류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감전보호, 유해물질 함유량, 필터류의 청정능력 등 안정성 및 성능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5월까지 제품의 시험분석을 완료하고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을 내리고 판매차단조치 및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03-10 11:11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리콜명령 △130년 만에 바뀌는 국제단위(SI) 살펴본다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19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KT 스퀘어 드림홀)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리콜명령 △130년 만에 바뀌는 국제단위(SI) 살펴본다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19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KT 스퀘어 드림홀)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잠정)...
    2019-02-24 11:08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리콜명령 △제4회 외투정책협의회 개최 △수소경제사회 조기 구축을 위한 표준화 스타트 △안산 데모 스마트공장,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 △‘19년 수출 성장세 지속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방안 21일(금) △ODA 성과발표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확대경제 장관회의(서울)...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리콜명령 △제4회 외투정책협의회 개최 △수소경제사회 조기 구축을 위한 표준화 스타트 △안산 데모 스마트공장,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 △2019년 수출 성장세 지속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방안 21일(금) △ODA 성과발표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확대경제 장관회의(서울) △농식품부...
    2018-12-16 10:40
  • 납품 단가 후려친 기업, 벌점 2배로 상향...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강화
    납품 단가 후려친 기업, 벌점 2배로 상향...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강화
    미이행에 따른 공표시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된다. 위반 기업의 3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할 때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예컨대 불공정행위로 개선 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 3.1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총 벌점 5.1점이 되면 즉시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벌점의 경감 기준도 조정된다. 포상 시 현행 3....
    2018-11-13 12:00
  • 다이소몰,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3억 원 부과
    또한, 방통위는 한웰이 쇼핑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 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16개 통신 영업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9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판매점이...
    2018-09-04 19: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의무 위반한 산후조리원 명단 공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의무 위반한 산후조리원 명단 공표
    우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산후조리원은 그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2018-09-04 10:12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금)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상조업체 및 대표자 고발(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2018년 상반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8일(화) △김영주 장관 07: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이성기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금)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상조업체 및 대표자 고발(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2018년 상반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8일(화) △김영주 장관 07: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이성기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18년...
    2018-08-26 10:43
  • 다이슨 등 6개사 공기청정제품, "미세먼지 99.9% 제거" 소비자 기만 광고 '철퇴'
    다이슨 등 6개사 공기청정제품, "미세먼지 99.9% 제거" 소비자 기만 광고 '철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반으로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구 동양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교원,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2개사는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이...
    2018-07-31 12:00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한 101개 사업장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한 101개 사업장 공개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미이행 사업장(167곳) 중에서 공표제외 대상 사업장(79곳)을 뺀 88곳과 실태조사를 거부한 사업장 13곳 등 모두 101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2018-05-30 13:28
  • 공정위, '세균 감소율 99.9%' 광고한 6개 공기청정기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세균 감소율 99.9%' 광고한 6개 공기청정기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
    광고표현의 실생활 환경과 관련성, 실험조건의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LG전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 등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제품의...
    2018-05-29 12:00
  • 주민 85% 채용 롯데몰 군산점, 지역 상인 반발에 영업정지 위기
    주민 85% 채용 롯데몰 군산점, 지역 상인 반발에 영업정지 위기
    중기부 관계자는 “만일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쇼핑 측은 이번 오픈이 군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18-05-01 15:52
  •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소극적이거나 늑장 리콜로 논란이 됐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공표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기본법...
    2018-04-24 10:00
  • 로또만큼 어려운 확률형 아이템...공정위, 넥슨ㆍ넷마블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로또만큼 어려운 확률형 아이템...공정위, 넥슨ㆍ넷마블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거짓ㆍ과장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2550만 원, 과징금 9억8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2018-04-01 12: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2018-03-22 16:06
  •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페이스북이 국내 서비스를 원활히 이어가려면 통신사들과 개별적으로 망사용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해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2018-03-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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