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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출석…“당당히 진술하고 결과 볼 것"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출석…“당당히 진술하고 결과 볼 것"
    그는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달라는 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됐다”며 “그런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 안 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2021-10-02 12:38
  •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또한, 시정 명령ㆍ개선 권고ㆍ공표 등 시정조치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세 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정보보호 실태가 미흡했다. 이중 페이스북의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해 수집했다. 이는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2021-08-25 15:00
  • [단독] 검찰, 불법 집회 잇단 엄단…'전태일 50주기 행진' 관계자들 기소
    [단독] 검찰, 불법 집회 잇단 엄단…'전태일 50주기 행진' 관계자들 기소
    당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공표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들을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시...
    2021-08-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통계 공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7월 1일부터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절약 사회적 협약식(서울, 하얏트H) △에너지 절약, 편의점･마트･슈퍼가 앞장선다(석간)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이행 추진 △캄보디아 수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 하세요 29일(화) △산업부 장관 15:00...
    2021-06-27 09:43
  • 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고용부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2019~2020년 2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올해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졌는지 심히 의심돼 특별감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고려아연에서는 이번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상, 끼임 등으로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번...
    2021-05-31 18:27
  •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다툼을 벌이던 A 씨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말다툼하는 장면을 촬영해 관리소장, 동대표 등에게 전송한 다른 주민 등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2021-05-12 06:00
  • 테슬라, 사과 후에도 상하이 모터쇼 기습 시위 후폭풍…당국 압박·비난 여론 지속
    테슬라, 사과 후에도 상하이 모터쇼 기습 시위 후폭풍…당국 압박·비난 여론 지속
    허난성 시장감독국 “주행 데이터 제공” 명령 웨이보선 일부 네티즌 불매 운동 선동 나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제 상하이 모터쇼 기습 시위 사태 이후 사과 성명을 냈음에도 중국 당국의 압박과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22일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시장감독국은 전날 오후 테슬라로 하여금 무조건 시위 차주에게 사고 직전 30분 동안의...
    2021-04-22 15:33
  • 기성용 ‘투기 의혹‘…민간공원 인근 수십억대 토지 매입
    기성용 ‘투기 의혹‘…민간공원 인근 수십억대 토지 매입
    다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 씨 부자는 2015~2016년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영옥 전 단장은 축구센터 설립 부지 용도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서구청은 기 씨 부자가 취득한 농지 중...
    2021-04-22 11:04
  •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2021-04-20 12:00
  •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된다.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되고,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2021-04-20 12:00
  •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 행위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는 물론...
    2021-04-08 12:00
  • 소비자 불만 후기 지운 ‘마켓비’…공정위 “과태료 1000만 원”
    소비자 불만 후기 지운 ‘마켓비’…공정위 “과태료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온라인 가구업체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켓비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마켓비가 불만이 섞인 구매 후기를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2021-02-16 16:23
  • 여가부 "인권위 권고사항 불이행 시 여가부장관이 시정명령"
    여가부 "인권위 권고사항 불이행 시 여가부장관이 시정명령"
    여가부는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과 부진 기관 언론 공표, 성 평등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예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01-26 17:37
  • 법원 "감정평가사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아니다"
    법원 "감정평가사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정평가사협회에 부과한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공표 명령,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감정평가사협회가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게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행위 중지ㆍ금지명령과 법 위반에 대한 통지ㆍ공표 명령,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단체 금지...
    2021-01-18 17:10
  • 개인정보위, ISMS-P 인증 중복 점검 해소
    개인정보위, ISMS-P 인증 중복 점검 해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8일 공표했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23일 제9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유사ㆍ중복점검 해소, 심사기관 지정공고 절차 개선, 인증ㆍ심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신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점검...
    2020-12-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리콜명령 1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6:30 한-EU 산업정책대화(세종청사)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석간) △11월 ICT 수출입 동향 △RCEP 서명 이후 첫 임시 공동위원회 개최 △제4차 한-EU 산업정책대화 개최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년 무연탄 및 연탄...
    2020-12-13 09:51
  • 동반위, 한화시스템 등 5개 기업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편입
    동반위, 한화시스템 등 5개 기업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편입
    동반위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의거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롯데정보통신, GS건설, 한온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농협유통의 평가 등급은 각각 한 단계씩 강등된다. 또한 롯데슈퍼와 현대중공업은 ‘보통’ 등급을 받아 등급 유지로 심의·의결됐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과...
    2020-12-10 18:00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영풍문고 신림포도몰점처럼 18개월 이내에 참고서를 팔아도 ‘권고’ 조치나 고시에 권고 위반 내용을 ‘공표’하는 시정 명령이 최대한의 행정처분이다. 감독기관인 중기부는 고시로 ‘이 업체가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일종의 망신주기 밖에 할 수 없다. ‘서점업은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점업 이후 추가로 지정된 자동판매기·LPG·두부 소매업 등 8개...
    2020-11-11 05:01
  • [바이든 당선] 바이든 행정부 추수감사절께 주요 각료 인선 윤곽
    [바이든 당선] 바이든 행정부 추수감사절께 주요 각료 인선 윤곽
    외교·안보 전문 컨설팅 업체 PTB글로벌어드바이저스의 폴 골드스타인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 법무부 등 핵심 각료를 중심으로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수감사절 즈음에 차기 행정부 핵심 멤버를 공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바이든이 버락...
    2020-11-09 15:55
  • [BioS]법원, ‘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명령 “임시 효력정지”
    [BioS]법원, ‘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명령 “임시 효력정지”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이 식약처가 19일 조치한 메디톡신, 코어톡스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13일까지 임시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까지 식약처의 명령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다음달 13일까지 메디톡신...
    2020-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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