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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상임위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부칙에는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부칙을 개정해 경과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면 연내 개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려면 8월 말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8월 국회 과방위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어 여야 협의점을 찾기 더욱...
    2023-08-05 07:00
  • 휘청였지만 패닉은 없다?...피치가 쏘아올린 ‘등급 강등’에 부채 문제 수면위로
    휘청였지만 패닉은 없다?...피치가 쏘아올린 ‘등급 강등’에 부채 문제 수면위로
    경기 침체 공포 가고 부채 위기 급부상 미국 부채 비율 2025년 GDP 대비 118% 전망 “미국 재정 악화·채무 부담 문제 가속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국가 부채 문제가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전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가장 안전한 최상위...
    2023-08-03 17:36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사형제가 인류역사에서 정적 제거용이나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잘 안다. 그렇다고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봐야할까. 무책임한 결론이다. ‘직접적 살인’으로 짓밟힌 생명에 대한 책임, 그 유가족들에 행해진 ‘간접적 살인’에 대한 책임, 우리사회의 평범한 사람에 가해진 ‘광의적 살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난...
    2023-08-01 05:0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이 법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2023-07-27 16:35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훈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면 될 것이다. 참 쉽고, 단순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회문제가 있을까. 문제의 단순화는...
    2023-07-23 06: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정부안에는 출범 시점이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명시돼 있어 7월 중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내 출범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두 달째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KASA)은 우주항공...
    2023-07-23 06:00
  • [조동근 칼럼] 용서받지 못할 죄, ‘핵폐수’ 괴담
    [조동근 칼럼] 용서받지 못할 죄, ‘핵폐수’ 괴담
    하지만 오염수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무단 방류가 연상되는 폐수, 그것도 ‘핵 폐수’로 몰고 가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부뚜막 소금은 어떻게 하나”라는, 후쿠시마를 겨냥한 ‘정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어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설령 오염수를...
    2023-07-18 05:00
  • 허은아 "서울시 '여성우선' 주차장, '가족배려' 전환 환영"
    허은아 "서울시 '여성우선' 주차장, '가족배려' 전환 환영"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설익은 제도는 앞장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계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 이동이...
    2023-07-17 18:56
  • ‘쿠데타로 9년 집권’ 쁘라윳 태국 총리 정계 은퇴
    ‘쿠데타로 9년 집권’ 쁘라윳 태국 총리 정계 은퇴
    쁘라윳 총리는 1월 팔랑쁘라차랏당(PPRP)을 떠나 RTSC로 옮겼고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도전에 나섰지만, 실패로 끝났다. 태국 총리는 헌법상 8년을 임기로 한다. 이에 태국에선 지난해로 8년을 채운 쁘라윳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 새 헌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까지 버텼다. 결과적으로...
    2023-07-12 10:43
  • [이승현 칼럼] 역사는 늘 ‘과학’에 승리 안겼다
    [이승현 칼럼] 역사는 늘 ‘과학’에 승리 안겼다
    그로시도 방한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마셔서 안전성을 증명하겠다는 정치인·학자들이 있다’는 말에 “나도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청으로 그제 성사된 면담에서 예상보다 더 험한 말을 들은 것은. 한 일간지의 어제 1면 제목이 웅변적이다. ‘폭행 빼고 다 당한 IAEA 총장.’ 다른 신문은 ‘민주당 호통...
    2023-07-11 05:00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격 통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이 이유다. 기업은 당혹스럽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작은...
    2023-07-11 05:00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솔직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컸다고 생각했다. 기자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은 보수정부가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나만의 논리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생각해보면 기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부가...
    2023-07-06 06:00
  • [문화의 창] 극단은 언제나 위험하다
    [문화의 창] 극단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들에게 공포감을 느꼈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었고 김대중·김영삼·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실수도 했고 실언도 했고 오판도 했고 과오도 저질렀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치가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평가할 때 흑백논리나...
    2023-06-30 05:00
  • 與, 민주당에 ‘日오염수’ 공동 토론회 제안…“정치 생명 걸겠다”
    與, 민주당에 ‘日오염수’ 공동 토론회 제안…“정치 생명 걸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포를 조장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정확한 팩트(fact)는 국민들이 안정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금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바로 잡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괴담선동 정치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사드...
    2023-06-28 13:24
  • 윤재옥 “野,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 성과”
    윤재옥 “野,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 성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공세와 관련해 ‘천일염 사재기’ 현상을 들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2023-06-27 10:34
  •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사드가 임시 배치되던 당시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며 기지 배치를 반대한 바 있다. 그들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성주 참외가 썩는다"거나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날 “사드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시절 5년 내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2023-06-26 11:39
  • 지갑 닫은 중국인들…현실화하는 더블딥 공포
    지갑 닫은 중국인들…현실화하는 더블딥 공포
    숀 레인 상하이중국시장조사그룹 전무이사는 “중국의 소비자 심리는 지정학적 긴장,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기 둔화, 국내 정치 환경 등에 따라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미 수년간 할인 판매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6.18 축제 기간에 크게 지출할 가능성이 작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국 경제를...
    2023-06-19 17:32
  •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韓 "오염수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포털 협업해 수산물 방사능 정보 제공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200개로 늘린다수산물 위판장서 전체 어종 검사 체계도대통령실 "정치인 나서 공포 조성, 반지성적"與 "윤석열 정부 입장, 문재인 정부와 같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2023-06-18 17:06
  •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으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엔 오염수 괴담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기 직전”이라며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는 건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훨씬 (오염수 방류) 위험에 노출되는 러시아와 미국...
    2023-06-18 15:20
  • 野 "오염수 아닌 핵 폐수" vs 與 "괴담 선동쇼"...주말 난타전 계속
    野 "오염수 아닌 핵 폐수" vs 與 "괴담 선동쇼"...주말 난타전 계속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앞으로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與, ‘돌팔이’ 불러다 오염수 음용 가능하다고 해…국민 우롱”정우택 “野, 비과학적 괴담주술 정치…안타깝고 참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여야는 주말 내내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세 번째 ‘오염수...
    2023-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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