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시가 시내 공공·대형시설 등에 마련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전환한 결정을 두고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정상화"라고 호평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별 정체성은 특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여성이 (여성우선주차장을) 사용한 비율도 16%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불공정한 특혜를 받고 싶지 않다는 여성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개별화된 맥락을 고려해 주권자의 구체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공정하지 않은 혜택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60여년 간 이어온 'affirmative action'(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위헌 판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저는 자유와 공정을 기치로 삼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설익은 제도는 앞장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계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