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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환경재판소, LG화학 가스누출 사고에 80억 원 공탁 명령
    인도환경재판소, LG화학 가스누출 사고에 80억 원 공탁 명령
    인도환경재판소(NGT)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5억 루피(약 81억 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9일 더힌두 등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소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2020-05-09 14:08
  • 대법 "주식 조기상환했어도 대금 받기 전까지 여전히 주주"
    대법 "주식 조기상환했어도 대금 받기 전까지 여전히 주주"
    또 상환금 관련 소송 과정에서 B사가 공탁한 252억여 원을 A사가 수령한 것을 근거로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계산해 265억 원으로 봐야 한다”며 “원금, 지연손해금 충당 후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식은 862주”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사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어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등을 각하했다. 2심...
    2020-04-29 06:00
  • "일부 피해자 괴로워하다 숨져"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 실형 선고
    "일부 피해자 괴로워하다 숨져"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 실형 선고
    특히,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졌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씨 부부가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은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2020-04-24 16:53
  • 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10월 5일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판결 전 합의를 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배터리 관련 소송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국내외 6개에 달한다. ITC가 예비 판결처럼 SK이노베이션의...
    2020-04-18 13:44
  • 이에스브이 “횡령 혐의 기소 전 대표 대상 70억 계좌 가압류 등 법적 조치”
    회사 관계자는 “이모 씨가 여러 사람의 명의로 급여 횡령을 일삼는 등 회사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며 “현재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이 모씨는 법원에 약 9억 원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이에스브이 법무팀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이모 씨의 70억 원 규모 채권을 압류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이모...
    2020-04-08 08:41
  •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묵인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묵인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동학대, 아동학대방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문 PD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3-26 13:29
  • 공탁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권리자에 사전 안내
    공탁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권리자에 사전 안내
    공탁 등으로 국민이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 절차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2020-03-24 10:10
  • 미국 법원, 아마존 손 들어줘…“MS 수주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 일시 중단”
    미국 법원, 아마존 손 들어줘…“MS 수주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 일시 중단”
    이와 더불어 법원은 가처분신청 인용이 향후 적절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업 진행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원고인 아마존에게 4200만 달러(약 497억 원)의 공탁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앞서 아마존은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합동 방어인프라 사업(JEDI·제다이)’의 사업자 선정에서 MS에 고배를 마신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이의를...
    2020-02-14 14:29
  •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거액의 교비가 소비돼 사립학교 회계자금 운용에 경종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심 판결 이후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20-01-30 15:01
  • [출근길] 아주대 의대 교수회 "유희석 물러나야"·'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2명 검찰 송치·환자 두개골 자르고 방치한 의사·12년 연속 대학 등록금 동결 (사회)
    [출근길] 아주대 의대 교수회 "유희석 물러나야"·'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2명 검찰 송치·환자 두개골 자르고 방치한 의사·12년 연속 대학 등록금 동결 (사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도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2020-01-17 06:00
  •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ㆍ공탁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과 거래 관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 개정 시기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억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을...
    2019-12-11 16:08
  • 강스템바이오텍, 임상실패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한 사연은?
    강스템바이오텍, 임상실패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한 사연은?
    현재 남은 담보설정금액은 삼성세무서에 세금연납담보 목적으로 공탁이 걸린 1억4000만 원, NH투자증권에 주식담보대출 63억 원을 포함해 총 64억400만 원 수준이다. 강 의장의 장내매도는 강스템바이오텍 주가가 임상실패 여파로 급락하면서 낮아진 주식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24일 장마감 후 퓨어스템 AD주의 임상 3상에서 통계적...
    2019-10-31 15:37
  •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289만 원, 건당 278만 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2019-10-11 09:12
  • 강스템바이오텍,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강스템바이오텍은 최대주주인 강경선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담보설정금액은 236억 원으로 담보권 실행 시 지분율은 12.72%에서 3.83%로 변동된다. 강경선 최대주주는 삼성세무서에 세금연납 담보를 목적으로 1억4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234억 가량은 사채취득을 위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2019-09-06 18:08
  • 코스닥CEO 주식담보 대출 위험수위
    코스닥CEO 주식담보 대출 위험수위
    보유주식 대비 담보비율 1위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68.42%)로 역시 세무서에 주식을 담보로 공탁이 걸려있다. 라 대표가 보유한 17만5400주 중에서 8만5000주가 영등포세무서에 공탁으로 잡혀 있다. 주식 담보 계약의 절반이 세무서에 묶인 셈이다. 공탁 계약 전일 기준으로 보면, 2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2위는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59.7%)는 38만주 가량...
    2019-08-22 18:16
  • 파산신청 덫에 걸린 상장사...거래정지에 소액주주 ‘울상’
    경우, 파산신청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파산신청 후 기각·인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실제 법원의 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악의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 채무금액 수준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객관적 방법으로 소명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6-24 07:31
  • “캠코‧국민행복기금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캠코‧국민행복기금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캠코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지 말 것 △대출신청서류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 및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지 말 것 △타인이 보내온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회사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2019-04-10 14:16
  •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다만 우선 동부구치소로 이동한 뒤 보석 보증금 공탁 절차 등이 마무리된 후 이날 오후 3~4시 쯤 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 납입, 자택 거주제한, 친족과 변호인 외 접견 및 통신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거주제한을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더욱...
    2019-03-06 13:27
  • [단독]‘뚜루루~뚜루’ 상어가족, 소송전 다시 시작…원곡자 측 “취하 안 한다”
    [단독]‘뚜루루~뚜루’ 상어가족, 소송전 다시 시작…원곡자 측 “취하 안 한다”
    이에 보증보험 증권을 공탁하려 했으나 외국인이어서 증권 공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조니 온리 측 설명이다. 당시 소가가 1억 원에 달해 소송비용에 대한 현금 공탁의 부담이 컸던 만큼 조니 온리 측은 소가를 500만 원으로 낮춰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2차 소송에선 소액사건심판법이 문제가 됐다. 피고 측이 “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2019-03-04 05:00
  • 리드, 파산신청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회사 측은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철호씨에게 5억 원과 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에 불복해 2심을 접수했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1심 판결 금액도 공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당사에 총 17억원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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