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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그 결과 해당 로펌은 14일 예치금 전액을 한국 법원에 공탁했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후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이 중 일부를 국외로 빼돌렸다.
    2020-10-15 16:01
  •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이외에 가압류된 자산은 부동산(78억5000만 원), 주식(13억 원), 공탁금(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압류가 인용됐다고 자산 회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자산의 처분만을 막는 조치로 자산 자체가 가치 하락 등으로 손상됐다면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압류가액이 가장 큰 트러스트올 채권은 제3채무자인 A 사가 참여한 부산 사하구 단독주택개발 투자...
    2020-10-14 06:00
  • [단독]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1500억 가압류
    [단독]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1500억 가압류
    가압류 인용된 자산의 형태는 대부분 채권이며 부동산, 주식, 공탁금 등 다양하다. 채무자는 트러스트올, 씨피엔에스, 셉틸리언 등 옵티머스 관계사와 김재현 대표 개인까지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대부분의 가압류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는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 회복을...
    2020-10-14 06:00
  • 통일부, 국고 귀속될 북한 저작권료 '2억3000만 원' 지키려 꼼수 허용
    통일부, 국고 귀속될 북한 저작권료 '2억3000만 원' 지키려 꼼수 허용
    경문협, 회수 후 재공탁… 공탁금 보관 기간 10년 제한 규정 무색김기현 의원 "굴북(屈北)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 통일부가 공탁금 보관 기간이 지난 북한 저작권료 2억 3000여만 원을 지키기 위해 꼼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10년의 공탁금 보관 기간이...
    2020-10-05 10:40
  • [종합] 美ITC, 예비 판결 재검토 결정…메디톡스·대웅 운명 뒤바꿀까
    [종합] 美ITC, 예비 판결 재검토 결정…메디톡스·대웅 운명 뒤바꿀까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미국 대통령이...
    2020-09-22 14:48
  •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에서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을 고려해...
    2020-09-15 10:01
  • 키코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키코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은행들은 법적 책임에선 자유롭다고 외치지만, ‘도의적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 기업 관계자는 “은행들이 배상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법원 공탁금 등 피해자에게 전달할 방안은 찾아보면 된다”며 “키코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은행들의 평판 리스크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9-10 05:00
  • 대법 '이전' 판결에도 버티던 삼표…송파구 "풍납 레미콘공장 철수" 소송
    대법 '이전' 판결에도 버티던 삼표…송파구 "풍납 레미콘공장 철수" 소송
    송파구는 풍납토성 서성벽이 위치한 레미콘공장 부지를 2만1000㎡ 규모의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보상금 544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송파구 관계자는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공유재산 인도소송 이외에도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 이전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0-09-01 13:52
  • [종합]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국내 소송전서 1승…"6년 전 합의 파기 아냐"
    [종합]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국내 소송전서 1승…"6년 전 합의 파기 아냐"
    상황에서 수조 원의 현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줘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걸고 수입 금지까지 60일의 유예기간을 벌 수도 있다. 이 기간에 양사의 합의 가능성도 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양사는 연방 법원과 델라웨어 법원에서 수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되게 된다.
    2020-08-27 15:41
  • 법원,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 가압류 해제…"급여ㆍ대금 지급 가능해져"
    법원,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 가압류 해제…"급여ㆍ대금 지급 가능해져"
    25일 금호타이어는 공탁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전날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지급하지 못한 휴가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도 차례로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뤄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613명은 1월 사...
    2020-08-25 14:01
  • 금호타이어, 통장 압류 풀리나…법원, "가압류 처분 정지"
    금호타이어, 통장 압류 풀리나…법원, "가압류 처분 정지"
    20일 광주고등법원은 18억 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측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측은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 측은 압류가 풀리면 직원의 급여와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하고, 유동성 위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뤄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2020-08-20 18:16
  • "아동은 공장, 여성은 간호사로"…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기록들
    "아동은 공장, 여성은 간호사로"…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기록들
    이영도 국가기록원 연구관이 직접 초등학생 때부터 국내 노역현장에 강제동원한 '학도동원' 내용이 담긴 학적부, 여성동원을 보여주는 간호부 관련 명부, 학생의 이름이 적힌 일선 파견부대 군인·군속 명부인 '유수명부'와 '공탁서', '병적전시명부'를 소개했다. 1944년 3월 각 도지사와 직할 학교장 앞으로 보낸 문서인 '학도동원 비상조치요강'에는 강제노역을...
    2020-08-13 17:08
  •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보상계획 공고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보상계획 공고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 보상 시기는 올해 12월로 계획돼있지만,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토지 보상금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
    2020-08-07 17:12
  •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김 장관) 통개발 계획은 없고 용산정비창은 코레일 소유부지라 코레일에서 공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탁이 끝나면 전체 그림과 그 지역 계획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전체 그림 중 포함된 주택에 대해 지난번 8천호를 발표했고 용적률 상향 2천호를 추가해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 =(김 장관) 임대...
    2020-08-04 12:26
  • "1조원 추가투자했으니"...SK이노, ITC에 '경제적 기여' 재차 강조
    "1조원 추가투자했으니"...SK이노, ITC에 '경제적 기여' 재차 강조
    ITC는 현재 이 소송에 대한 법적 구제(remedy)와 공탁(bonding)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해당 통지서에서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커머스 시에 짓는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규모를 확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와 9억40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를 추가 투자해 배터리 2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2020-07-20 16:00
  •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관련 서류명 등이 적힌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면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 씨와 한 씨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에서 배상금을 지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방송ㆍ출판사들이 북한 영상ㆍ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 약 20억 원이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2020-07-07 15:44
  • [종합] 고개숙인 구광모 LG 회장, 안전혁신 고강도 추진
    [종합] 고개숙인 구광모 LG 회장, 안전혁신 고강도 추진
    이번 사고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은 독성물질 관리 소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인도 환경재판소로부터 5억 루피(약 81억 원) 공탁을 명령받았다. 이어 19일엔 LG화학 대산공장 촉매센터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LG화학 측은 현장에서 작업 종료 후 철수하는 중에 파우더가 분출, 자연발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철저한 진상...
    2020-05-20 14:23
  • LG화학, 인도에 200여명 전담조직 꾸려 가스누출 피해 복구 총력
    LG화학, 인도에 200여명 전담조직 꾸려 가스누출 피해 복구 총력
    LG화학이 인도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80억 원을 공탁했다. 19일 LG화학에 따르면 이 회사의 인도 계열사인 LG폴리머스 인디아는 최근 인도환경재판소(NGT)에 5억 루피(약 81억 원)를 공탁했다. 앞서 8일 환경재판소는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탁을 명령한 데 따른 조처다. 환경재판소는 환경에 산업 프로젝트가 미치는...
    2020-05-19 14:10
  • ITC 조사국 "SK이노에 5년 이상 배제명령 내려야"
    ITC 조사국 "SK이노에 5년 이상 배제명령 내려야"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10월 5일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판결 전에 합의를 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소송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준비 중"이라며...
    2020-05-12 15:00
  • LG화학, 인도 사고 수습에 비대위 꾸려…신학철 부회장 현장 방문 검토
    LG화학, 인도 사고 수습에 비대위 꾸려…신학철 부회장 현장 방문 검토
    이번 사고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은 독성물질 관리 소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인도 환경재판소로부터 5억 루피(약 81억 원) 공탁을 명령받았다. 환경재판소는 산업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법원이다. LG폴리머스인디아는 전날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2020-05-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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