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원칙적으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설치·검찰청 외주화 추진 =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준수 등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며 “대통령은 당의 공천, 인사, 재정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을 조정하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으로는...
박 후보는 정당 개혁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국회 개혁안도 내놓았다. 그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또 공천과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고,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공개 기간도 4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회개혁 추진함에 있어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등 국회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이어 “정치개혁안은 주로 부정부패와 권력 비리, 공천 등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치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정치쇄신안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다른 정책에 비해 정치쇄신안은 좀 더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개헌의지와 관련해선 “4년...
공천헌금 등을 양산하는 비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떠한 모색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며 정치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 “‘저비용 고효율’ 추구… 정치와 안 맞아” = 안 후보가 지난 23일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밝힌 국회의원 정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감축안에 대해...
것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줄 것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직자 부정부패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5대 부패행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5대 비리행위(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 정책협의회’를...
또 박 후보의 사촌오빠인 박준홍 전 친박연합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로 구속됐다.
박 후보는 친인척 관련 의혹 외에도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 홍사덕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송영선 전 의원의 금품요구 의혹, 김재원 의원의 폭언 등 주변에서 잇달아 터진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홍 전 대표는 ‘낙하산’ 논란에, 박 시장은 새누리당의 아킬레스건인 병역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박 시장의 경우 양자로 입적된 뒤 독자로 6개월 방위 판정을 받았으나, 그 뒤 원적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와 하 전 차관은 여론조사에서 한 자리수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공천위 관계자는...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측근들이 각종 비리와 구설수에 오르면서 기강이 느슨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박 후보도 이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간 당내에선 공천헌금 파문과 ‘안철수 불출마 협박’ 의혹에 이어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이다.
아울러 정치쇄신특위의 공천개혁안을 반영해 심사 전 과정 녹음 및 속기록을 작성하고 상피·제척제 등도 도입키로 했다.
공심위는 이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정치권이 연일 터지는 측근비리와 일탈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사건과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안철수 교수 불출마 협박’ 사건에 이어, 최근 박근혜 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홍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하지만 홍 전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 박 후보는 앞서 4·11총선 공천헌금 파문을 일으킨 현영희 의원·현기환 전 의원에 이은 측근비리 연타로 ‘인사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 후보 주변에 진짜 사람이 없는 데다 여전히 구태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이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여야는 19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6일 공천헌금 파문, 저축은행 비리 연루 등 각종 정치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폈고, 새누리당은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 등으로 맞불을 놨다....
정무위원회에선 박 후보 동생 지만씨 부부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 후보가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
이에 맞선 새누리당은 박 후보 방어에 치중하면서도 야권 후보에 대한 반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와 함께 안철수 교수에 대한 견제에 나설...
◇헌법재판관 인준·공천헌금 갈등 = 이번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를 벌였던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를 거여야할 후보자는 대법원장몫인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이진성 광주고등법원장, 국회몫인 안창호...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뒷돈 수수 의혹 때도 “현 전 의원을 (내)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뭘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이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지만씨의 500억원대 재산증식 과정 의혹, 변호사 서향희씨의 결혼 후 광폭행보 논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풀어낼 지 의구심이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
이는 민주당이 대선 경선 파행과 공천 비리 의혹 등 거듭되는 악재 속에 통진당과의 야권연대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과 관련,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사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통진당은 구당권파의 반발로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해법을...
사건의 진위여부와 관련 없이 박 원내대표의 사건이 정치 쟁점화 될 경우 연말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크다.
한편 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양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가 박 원내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권비리, 권력형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과 감시와 같은 역할, 법원·검찰을 비롯해 사법기관의 신뢰회복 문제, 정치권을 둘러싼 공천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 범주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향후 활동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박 후보의 가족이라고 제외한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