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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2021-12-24 09:51
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말 △전화 △인터넷 △문자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조직 동원을 위한 음성적인 선거비용 사용 등 혼탁한 금품선거 풍토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2021-12-13 17:00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달 만에 퇴원…구치소 복귀

함께 탑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2021-08-20 16:36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남은 형기를 다 채우면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

2021-08-12 14:52
박근혜, 어깨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 재입원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2021-07-20 15:48
[국민의힘 당대표戰] ⑤김웅 "국민이 체감할 '따뜻한 정당' 새인물이 변화ㆍ쇄신 이끌어야"

이어 “공천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당 지도부가 절대 개입할 수 없는 공천룰을 만들겠다”며 다음 공천에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을 대변하는 늙은 정치는 없다. 청년들이 직접 들어와 정치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지금은 매일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으며 하루를 해결하는 젊은이들이 정치판에...

2021-05-23 19:00
'디지털·데이터'를 외치다…이영, 드론 띄우며 최고위원 출마

또 이 의원은 "누구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않고 당당하게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해 사심, 권력이 개입 불가능한 디지털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독 정치권에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시스템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반화하겠다는 것. 이어 "당 내 데이터센터를 신설해 빅데이터를 통해...

2021-05-20 16:33
국민의힘 초선 첫 도전 김웅 "당 구조 뜯어고쳐 운영보단 문제해결"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당 개혁은 공천 개혁"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당지도부가 절대 개입할 수 없는 공천룰을 확립하고 적합도, 경쟁력을 통해 공천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다음 공천에서도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 김종필 전 총재가 만드신 당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2021-05-13 11:36
김웅 "얼굴 바뀌어야 대선 승리…승리하고 싶으면 김웅 찍으라"

그는 "정치를 바꾸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이라며 "룰을 미리 안 만들어놓는 건 자기들이 개입하고 싶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초나 광역에 30% 정도 청년한테 아예 할당할 것"이라며 "그런 공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외부 인사들의 당 합류와 관련해선...

2021-05-03 13:32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2021-04-13 17:40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수석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2021-04-09 15:31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4월 보궐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이라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권 선거의 끝판왕”이라며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2021-02-28 05:00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되던 특활비 사건에 대해...

2021-01-14 16:41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정치권, 사면론 다시 나오나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1-01-14 15:55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01-14 11:46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4년 만으로,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지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공천개입 혐의까지 포함해 총 22년이 된다. 이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작심하고 띄우면서 야권보다 여권 내 갈등을 촉발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2021-01-10 15:52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울산시장 선거개입수사 이후 아닌가? 그리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아닌가?”라며 되물었습니다. 안철수 “이낙연, 공천하려면 광화문서 석고대죄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2020-11-02 11:00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 건 무혐의 처분

이에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2020-10-14 10:59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2020-07-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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