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공약 후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을 소재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텃밭인 호남과 충청을 사수하는 데 화력을 모으고 있다.
승패를 좌우할 변수는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조만간 탄생할 ‘안철수 신당’이 최대 복병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노선이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신당이 자립할 경우 야권의 표를 깎아먹을 것이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 예결위 상설화,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국정감사 제도 개선 등 국회쇄신과 정치혁신을 실천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벌써 일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새누리당은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을 돌며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직원의 활동 등이 금지되면 정보를 기초로 하는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비대해져 정치개입 등 불법 활동이 발생했다고 이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국정원 요원의 국회 출입은 여야 합의를 통해 금지될...
단,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국회는 또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부대의...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개특위에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양당은 두 개의 특위 구성안을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새해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기타 주요 민생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양당 내...
또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연내 처리키로 하고 정당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회담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당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또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연내 처리키로 하고 정당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 전문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1)...
김 대표가 제시한 ‘4인 협의체’는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및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방향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등 3대 의제 논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아직도 여야가 지난해 대선정국 이슈에 빠져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이 지나가고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데도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황 대표와의 회담에서 ‘4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신설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방향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비롯한 정치 개혁 등 3대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황 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3~4일 안에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도입 제안을...
이에 김 대표는 정국현안 해법으로 자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특(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 특검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을 논의할 양당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국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은 조짐 들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는 불통 정치가 필연적으로 불러온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라도 정치가...
중점과제로 △특검과 특위를 통한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및 불법 선거개입 진상규명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예결위 상임위화·대정부질문 개편 등 국회 운영 개혁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를 통한 서민복지재원 마련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학교 전기요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이어 “법안 심의에서는 재벌특혜와 민생보호간 전선이 형성될 것이고, 예산안...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은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은 갈증을 해소하겠다며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며 재차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무조건 무엇이든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 속뜻은 특검은 안 된다는 것”...
민주당 이한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기초지자체 선거에서 정당공천폐지 문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며 “국회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무공천을 내세웠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면 여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미적미적하는 것을 보는 국민의 눈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내 탓이오’하는 성찰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또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와 통진당 해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제안과 관련해선 “안 의원이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하며, 이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 세력 없이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그건 문자 그대로 '정쟁'이 아니라 '정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감의 내실화·실효성 강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로...
반면 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종반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공천한 두 명의 후보에 대해 “지역경제를 살릴 강한 집권여당 후보”라며 “저도 지역발전 뒷받침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입법ㆍ예산 반영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호남에서 민주당의 독점은 끝나가고 있다고 단언한다”며 “새로운 세력이 민주당을 대체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호남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이듬해 4·9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그러나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되며 정치권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보훈처장에 임명된 뒤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19대 총선을 넉 달 앞둔 2011년 말 박정희를 찬양하고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종북활동으로 폄하한 DVD 동영상을 배포해 물의를...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 이를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부당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대선 전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새누리당에 유출됐고, 새누리당 핵심 실세가 대선에 이를 활용한 것은 사실상 이미 확인됐다”며 “이번 국조 통해 더 분명한 진상 규명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24일까지 실시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