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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가령 딥페이크 사이트를 네이버에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 상단에 “딥페이크 기술 접근, 활용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유형이나 피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도움말도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2024-02-28 17:00
  • 무역협회,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
    무역협회,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
    이인호 신임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창의산업국장, 무역투자실장, 통상 차관보 등을 거쳐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전형 위원회는 “이인호 신임 상근부회장은 30여 년의 공직 생활 동안 무역·통상, 산업·에너지...
    2024-02-28 09:14
  • 장동혁 “‘경선 포기’ 박민식, 수도권 등에서 함께 해줬으면”
    장동혁 “‘경선 포기’ 박민식, 수도권 등에서 함께 해줬으면”
    아울러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을 다 알 수가 없어서 클린공천지원단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자료 등을 검토해보고 공관위가 다 걸러내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도덕성 기준에 맞게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 등이...
    2024-02-28 09:04
  •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의사 대부분이 공직자인 셈입니다. 눈을 돌려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의료계가 아닙니다)가 맞서고 있습니다. 외신조차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마저 이렇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명분과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고, 그에 따른 근거와 객관성을...
    2024-02-28 05:00
  •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 총장은 최근 불거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과 관련해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소명과 헌법, 법령 따라 책임을 다할 뿐”이라며 “박상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에 따라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두고...
    2024-02-27 17:18
  •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관장 주도하에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윤리경영 실천 다짐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보성군은 청렴 정책 추진기반 조성, 부패 사전 예방 강화, 청렴 생활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한 청렴 역량 강화로...
    2024-02-27 14:37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과 소속회 경유 의무 위반 사건을 다수 접수하면서 징계가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는 24가지로 나뉜다. 4년간 징계 사유 중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품위유지의무 위반(85건)이었다. 성실의무 위반(40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위반(38건)...
    2024-02-27 06:00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당 인사들에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법원, 김 씨 측 신변 보호 요청 받아들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2024-02-26 15:54
  •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최근 금융위 20대 직원 3명이 공직을 그만두고 로스쿨로 떠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선배들은 차마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돈 때문이라곤 하지만, 그들도 처음엔 나라를 위해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온 수재들이다. 한 달에 1만 원도 안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 했다고 몰아 환수는 물론, 5배 가산징수에 3개월간 초과근무까지 입력 못 하게 만든 그들은 책임에서...
    2024-02-26 13:00
  • 황운하, 불출마 선언…"尹정권 심판 위해 희생양 되겠다"
    황운하, 불출마 선언…"尹정권 심판 위해 희생양 되겠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고,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
    2024-02-26 11:53
  • BNK부산은행, 선거비용관리 전용 '당선드림통장' 출시
    BNK부산은행, 선거비용관리 전용 '당선드림통장' 출시
    가입대상은 △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후원회 등이며 부산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일인 5월 10일까지는 각종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인터넷·폰·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2024-02-26 10:30
  •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 김성범 해양정책관 승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 김성범 해양정책관 승진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항만국장, 장관정책보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국제기구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을 2011년부터 11년 동안 연임할 정도로 업무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인정받고 있다.
    2024-02-26 10:22
  •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2024-02-26 07:40
  •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10일. 하지만 뚜렷한 제재가 없는 탓에 법정 기한 초과는 물론 선거 직전 '벼락 처리'가 반복돼 왔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선거 39일 전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은 17대 총선(선거 37일 전)이었다. 29일 획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이 기록은...
    2024-02-25 16:42
  •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하지만 감사실은 이 같은 A 씨의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9조, 제10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거 A 씨는 제작사 B와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한 바 있고, 배급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사건 지원사업 심의·의결 직전에 본인이 제척 대상임을 알리거나 회피 신청을 할 수...
    2024-02-25 10:00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번호를 헷갈려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잘못 찍은 투표지를 함부로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2024-02-24 08:00
  • 尹, 과기부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尹, 과기부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대통령실은 이창윤 1차관에 대해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 28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과학기술계에서 신망이 높은 정통 기술관료"라며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 연구개발(R&D) 분야 주요 과제를 원만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도현 2차관에...
    2024-02-23 20:11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건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1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대상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0명, 승진 21명, 퇴직 23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202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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