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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2024-03-13 16:46
  •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2024-03-13 16:03
  •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며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2024-03-13 15:51
  • 민원 시달리다 숨진 30대 공무원…김포시, 가해 네티즌 수사 의뢰
    민원 시달리다 숨진 30대 공무원…김포시, 가해 네티즌 수사 의뢰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도 개선과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면 검토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의뢰 대상으로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9)씨의...
    2024-03-13 14:52
  •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4-03-13 14:46
  •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태 의원은 강남갑 기초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직원 A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혐의를...
    2024-03-13 13:34
  • 국민의힘, ‘5·18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사과 진정성 인정”
    국민의힘, ‘5·18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사과 진정성 인정”
    다만 공관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직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도 후보에게 경고했다. 앞서 도 후보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도 후보가 대구 중·남구...
    2024-03-12 21:50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된 것으로 알 텐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4-03-12 17:34
  •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호주 공영방송 ABC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호주 입국 과정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는 ‘이종섭 주한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2024-03-12 15:23
  •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언론에서 서면조사가 유력하다고도 하는데,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
    2024-03-12 14:47
  • “월급 60만 원”…매주 도정 소식 전하는 아나운서 ‘제이나’의 정체는
    “월급 60만 원”…매주 도정 소식 전하는 아나운서 ‘제이나’의 정체는
    제이나는 이달부터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정책 정보를 알리고 있다. 제이나의 모습은 도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서비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사용한 것으로 매월 60만 원 내외의 사용료를 주고 있다. 도는 “제이나를 활용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나가 출연하는 위클리 제주는 매우...
    2024-03-12 14:22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현재 호주로 출국한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2024-03-12 11:18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사찰 등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
    2024-03-12 11:03
  • 與, 도태우 ‘5·18 발언’ 논란에 “오늘 공관위서 국민눈높이 맞는지 논의”
    與, 도태우 ‘5·18 발언’ 논란에 “오늘 공관위서 국민눈높이 맞는지 논의”
    이어 “또 다른 국민들은 과거 발언이고 후보가 그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직 후보자로서 앞으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관위에서 그런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공관위가 모두 ‘국민...
    2024-03-12 09:33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오랜 기간 필자에게 교육학자의 미혼모 인정 주장은 공직자의 ‘품위 유지’를 훼손한다는 주변의 경고성 충고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 인식처럼 미혼모를 자기 절제력 부족의 불륜이나 불가항력 상황의 희생자로만 낙인찍어선 안 된다. 오히려 미혼모는...
    2024-03-12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N)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2024-03-12 05:00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2021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만료를 하루 앞둔 10월 6일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0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2024-03-12 05:0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단기시효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선거사범에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2024-03-12 05:0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가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호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에...
    2024-03-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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