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32대부터 이어진 4번째 산림청 공직자 출신 청장이다.
임상섭 신임 청장은 기술고시(32회)로 입직해 26년간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보호국장, 기획조정관을 두루 거친 산림전문가로 2022년 8월부터 산림청 차장에 재직해왔다.
임 청장은 뛰어난 기획력와 빠른 추진력으로 산림정책 전환기마다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현안 발생 시 해결사...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다만 현행 공수처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관할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임 전 사단장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또 “수원시정연구원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2023 수원 서베이’를 했는데, 시정만족도가 77.1%였다”며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빛나는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19일(채해병 순직일)부터 8월 초순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다만,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7일의 공직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빗썸, 고팍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도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 약관개정 공지가 이뤄진 곳은 비블록이 유일하다.
빗썸...
그는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여성 교도관 린다 드 소자 아브루(30)는 지난달 28일 공직 비리 혐의로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체포됐다.
기혼인 아브루는 런던HMP 원즈워스 교도소 교도관으로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온라인에는 아브루와 남성 수감자가 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은 불법으로...
금융은 물론 환경 이슈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활용 가능한 인재풀 안에서 경제 감각을 지닌 공직자 출신을 낙점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는 모든 정부의 공통적인 핵심 의제라 기재부 편중 인사 자체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유능한 기재부 관료를 다른 부처 장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재인...
11일(목)
△농식품부 장관 13:00 햇사과 출하 개시 현장 점검(대구 군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결과 발표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잠정)
△2024년산 햇사과 안정적으로 출하 중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13: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13:30 업무점검회의(세종)
△공직사회의...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입법했으며,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명을 다 한다면,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시절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출발이 빨랐던 만큼 승진도 빨랐다.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재경원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서기관을 달았다. 차관 승진 때도 1급을 건너뛰고 바로 승진했다. 전임자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34회)과 무려 3기수 차이였다.
탁월한 업무 능력이...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지역금융과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특히 정책조정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략인 '신성장 4.0'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7월 차관보로 승진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번 인사로 기재부에 복귀하게 됐다. 제1차관은 세제실·경제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