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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이에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2023-06-13 10:47
  • [속보] 尹 "향후 보조금 비위,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속보] 尹 "향후 보조금 비위,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3-06-13 10:17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자사고에 재학중이던 자녀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겪게 될 불이익을 감수한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던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도위 징계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2023-06-08 16:12
  •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이번 포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ㆍ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 보호,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와 단체를 선정했다. 우선 홍조 근정훈장은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크라이나 교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김형태 대사가...
    2023-06-08 14:30
  •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조사단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제5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성원...
    2023-06-08 13:31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김 의원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3-06-08 11:03
  •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용산구청 앞서 출근길 저지 시위 진행“안전계획 수립 미이행…공직자 자격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유가족들이 출근길을 저지하는 등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박 구청장의 출근길을 막는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구청 직원, 유튜버 등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2023-06-08 10:33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2023-06-07 15:05
  • 한동훈 “순직 교도관들께 감사의 마음 드려”…법무부 충혼탑 제막식 거행
    한동훈 “순직 교도관들께 감사의 마음 드려”…법무부 충혼탑 제막식 거행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한 장관의 지시로 건립됐다. 이 자리에는 한 장관과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25 참전 교도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황우종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지방교정청장 및 경인지역 교정기관장 등 100여 명이...
    2023-06-05 16:48
  •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손해보험 감사로 내정된 금감원 전 부국장의 재취업 심사를 ‘취업제한’으로 결론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제8호에 해당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법령에 근거해...
    2023-06-04 18:00
  •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그사이 2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김 의원은 6시간 여 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가방을 메고 나와 의원회관을 떠났다. 그는 국회를 떠나는 길 ‘무슨 일로 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2023-05-31 16:29
  • 현대차그룹, 부사장에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영입
    현대차그룹, 부사장에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영입
    현재 김 전 비서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1999년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김 전 비서관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대통령 3명의 영어 통역을 내리 맡았다. 2018년 외교부 북미2과장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이듬해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2023-05-29 18:48
  • 벼랑 끝에 몰리는 이재명, 떠오르는 문재인...野지각변동
    벼랑 끝에 몰리는 이재명, 떠오르는 문재인...野지각변동
    박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대립은 연일 격화되는 모습이다. 친명계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최근 대의원제 폐지·축소안을 내놨다. 26일 최고위원회의에...
    2023-05-29 15:47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16:06
  •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2023-05-25 16:02
  • [속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15:36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2일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처리하겠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2023-05-25 09:22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2023-05-24 18:02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2023-05-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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