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특히 윤 대통령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9시께 경남 통영 서쪽 약 30㎞ 부근에서 한반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후 이날 오후 3시께 청주 남남동쪽 약 60㎞ 육상을 거쳐 오후 9시께에는 서울 동남동쪽 약 40㎞ 부근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성과 발표를 마친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역할을 맡았던 민정수석, 특검, 대법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카르텔 감독과 사정에 앞장선 공직자, 판검사 중 상당수는 퇴임 후에 어딘가 어느 카르텔에 붙어 이권에 빨대를 꽂고 수십억 원의 초과 보상을 즐길 것이다. 그러니, 이권 카르텔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질길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주시기 바란다"며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별히 유념해 보다 더 능동적이고 선제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으로...
실제로 중학생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노조 간부가 불법 시위를 막는 공직자를 흉기와 폭언으로 겁박하기 일쑤다. 심지어 범죄행위를 막은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불이익을 받는 일도 다반사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가해자 인권’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주변 인물 등을 포함한다. 국내법상 외국인 PEPs는 감시 대상이지만 국내 PEPs는 그렇지 않아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래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 PEPs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의 주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들께 기본적인 예위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며 “노인 폄하 망언에 더해 공직자의 자질 부족만 자백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혁신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문재인...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뇌물 받은 것이 맞냐”, “대우산업개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대 수수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출시 한 달 만에 회원1만5000여 명 가입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인 새빛톡톡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만 5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제 목표는 123만 모든...
재난 발생시 공직자의 비상근무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공직자는 사전에 편성된 개인별 비상근무 지침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각종 재난특보가 발표 또는 발효된 이후 1시간 이내에 비상근무지에 대기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난 사고가 크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예방과 복구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 청문 대상 아닌 수사 대상”“지금까지의 의혹만으로도 공직자 자격 없어”“서울-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추진” 재차 강조이재명 퇴진설엔 “찌라시 수준 소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임명한 것을 두고 “방송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15번째 고위공직자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2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중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與 "불공정 방송 정상화" 野...
국조실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 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라고 밝혔다. 36명의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돼 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모든 정권이 ‘능력중심’ 인사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능력중심과 거리가 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직자는 33.4%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를 소환 조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