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위증교사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비율이 높은데,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건 이 대표 측에 불리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판단을 요하는 재판이 아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총선 전에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이번 감사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유도하고, 정부 정책에 편승한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엄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부족하다고 보고 스스로 사퇴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위장전입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자진 사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한 총리는 “제가 1월에 청년상인들의 호소를 듣고 해법을 찾아드리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청년상인들, 상생모델을 보여준 대기업 관계자분들, 적극적으로 규제 해결에 나선 공직자들과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인의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 검사 탄핵은...
차명회사 세우고 공사 수주한 혐의…법원 “증거 불충분”공수처 구속영장 ‘4전 4패’…직접 기소 대상인지도 논란공수처 “검찰과 구속기간 협의” vs 검찰 “협의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록...
수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앞장서서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매년 명절에 간부공무원의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시청 부서(실·국·소·관·단), 협업 기관별로 전통시장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하고 매달 지정 요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선출직공직자 하위 평가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경선 득표 감산 범위를 최대 40%까지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파 간 이견이 커 지도부가 수용 여부를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당시 비명계는 현직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 친명 인사인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
이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후보자는 준법의식을 갖추기는커녕 상습체납자로 보일 수 있다”며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선거일(2024년 4월 10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른 참모진 개편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는 이들은 수도권부터 충청,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 전국 각지에 출사표를 낼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5일 자로 면직 처리된 김기흥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정일영...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 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인 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재 변호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이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 비중이 높아 단장이 얼마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명계는 공천 과정이 투명한 시스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당한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조 사무총장만큼...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피의자 신분인 전‧현직 검사들에게 조만간 출석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 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