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예스티는 루나 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 탈세 의혹이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도 빠뜨린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파이치 총리와 권 씨는 여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22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따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총선 직전에는 권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정황이...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결원 5명 중 4명 공모…평검사 1명 채용 진행 중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 평검사 지원 가능김명석 면직 절차 진행 중…채용 인원에서 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19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을 제외한 결원 5명 중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또 "어떤 공직자가 언론에 나와 말하는 여러 예시 등 상황이 모든 기관, 사람과 협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 실장 말씀의 기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 방향이 용산발(發)로 먼저 발표되고...
또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빠르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채상병 순직 1주기...
‘처끝센터’ △ 어르신 돌봄을 위한 ‘효도밥상’과 ‘효도숙식경로당’ 등 정책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행복한 도시보다 더 값진 성과는 없다”라면서 “‘공직자가 바쁘고 힘들어야 구민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1년 365일 달려온 마포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 같아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신임 처장 취임 후 첫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속한 검사 인력 충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인사위에서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검사 임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은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는데,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가스공사 주가가 상승한 시기와 겹쳤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임원의 경우 비등기임원으로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김 평론가는 "권익위의 결정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명품백 다 받으면 된다. 이건 도덕성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라며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직무 관련성 해석을 두고 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검찰 출신 후보 물색 중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남성은 갑자기 나타나 총리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달아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덴마크 법원은 용의자가 덴마크 총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공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폭행 혐의로 20일까지 구금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용의자는 법원 심리에서 “그는 정말 훌륭한 총리”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시작도 전부터 실패를 언급하며 20%의 성공률이 곧 80%의 실패라고 입을 모으는 민주당 지도부는 오직...
될 시기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선진국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3년 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직 시 경기침체 대응, 코로나 극복, 재정역할 수행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이번 교육은 TIPA 간부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갑질 행위를 방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인권연구소 김효광 청렴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