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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2024-02-20 17:13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의사’ 아닌 ‘의새’?…복지부 차관 말실수, 고발 당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라며 “만약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날 잘못한 발음으로 인해 의료계 인사로부터...

2024-02-20 09:03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이어 "2018년과 2020년 감사원 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선배'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관리자로서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고위공직자로서 '소박하고 담백한 인품'을 갖춘 인재"라며 "감사원 사무처를 혁신적 변화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돼 감사원 사무총장에 제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2024-02-16 10:31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이사회는 또 홍정기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상무이사 후보자로 선임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윤웅섭 차기 이사장에게 최종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차기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윤웅섭 차기 이사장이 제79회 정기총회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4-02-15 15:37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전문성 및 폐쇄성이 높은 전문직역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2024-02-15 14:00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2024-02-14 16:57
박유천, 日서 고가 팬미팅ㆍ디너쇼 개최…사뭇 달라진 모습 '깜놀'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유천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4억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으나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고위공직자 딸이자 사업가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1년 이상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는 결별설이 나온 상태다.

2024-02-10 20:47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개인적인 일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간부 회의에서 전했다고 한다. 또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 송사를...

2024-02-07 22:07
용인특례시, 반도체 중심도시에 맞게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광역철도와 간선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잘 만들어 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날 시청에서 간부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2024-02-07 16:29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7차 회의서도 최종 후보 결정 불발…29일 8차 회의 예정여권 성향 김태규 3표…“새로운 후보 찾아서 추천” 조율4월 총선 지나서도 처장 공백사태 우려…남은 사건 산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7번째 회의에서도 이견이 좁아지지 않은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는 새로운 처장 후보자를 더...

2024-02-07 15:01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2024-02-07 11:21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선례와 역사, 헌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수정헌법 제정자들은 공직자가 탄핵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기소를 받도록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1심에서 법원은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하며 “전직 대통령에게 평생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2024-02-07 10:31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한편 정부는 7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정치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잔형...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저와 정부, 국민 모두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24-02-06 11:02
[속보] 尹, 순직 소방관 애도…"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 안전하게 일하도록 힘 쏟겠다"

2024-02-06 10:06
민주, 지역구 공천 면접 종료…내일 1차 경선지역 후보 발표

공관위는 6일부터 1차 경선지역 후보를 발표한다. 공천 심사는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와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으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의원들에게도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2024-02-05 21:09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메모에서 “저에 대한 거짓과 오해를 걷어내고 함께했던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묵묵히 따랐다”고 운을 뗐다.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2017년 10월 16일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더 이상의 재판 절차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모든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2024-02-05 15:43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강조했다.

2024-0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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