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1,123건

최신순 정확도순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투기 의혹 직원 '업무상 습득 정보' 확인 어려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필요하지만 국회서 9년째 계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는 4일 땅 투기 의혹을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근무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의혹 관련자를...

2021-03-04 17:20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김 원내대표는 “공직 윤리·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종합·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2021-03-04 11:04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부패방지권익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여기에 활용된 재물ㆍ재산상 이익도 몰수토록 하고 있다. 업무상 비밀을 투기에 악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상 토지나 그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주택특별법도 관련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2021-03-03 16:25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이처럼 전문가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해충돌의 범위 규정의 어려움, 의무 위반시 징계 실효성 여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제약으로 헌법 위반 소지 등 부분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입법안을 포함해 김수흥·민형배·이원욱·정청래·천준호·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성원...

2021-02-25 18:17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선 및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2021-02-16 11:23
윤희숙 "황희, 장관 되면 임기 동안 매월 가계부 공개하라"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소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뇌물을 받아 썼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중대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후보가, 그것도 각종 뇌물의 대상이 되기 쉬운 국회의원이 '때 되면 해외여행을 다녔고 딸은 조기유학 시켰으며 통장은 46개다....

2021-02-09 10:39
권칠승 후보자 청문회서 의원들 “고맙다”고 인사한 까닭은?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10년 전에 선출직 공무원 시절에 주택을 한 채 취득했고 재산공개 의무가 없던 시절에도 한 채 취득했던 바 있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2주택이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권 후보자에 “고위공직자로서 큰 차원에서 국민이 보시기에 도덕적 흠결이 없게 살아온 데...

2021-02-03 17:11
권칠승 “정치자금 빼면 재산 3.3억…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법 개정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초선 의원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전 재산을 등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보전금을 받고 재산을 등록하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이 급격히...

2021-02-03 15:21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세월호 의혹 재조사 가능성 이날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이첩해야 한다'고 쓰여...

2021-01-25 17:09
청문회 하루 앞둔 박범계 향한 일갈…"천벌받을 거짓말, 천인공노할 짓"

구체적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공직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지분 보유 로펌 변호사의 선관위 추천 △배우자 위장전입 △교통법규 위반 △지방선거 금품 요구 △고시생 폭행·갑질 발언 등 일일이 거론했다. 특히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 이종배 대표는 "박 후보자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며, 고시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면서...

2021-01-24 17:04
이재명, 코로나 지원 경쟁 中 또 다른 아젠다…“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답은 26%, 모른다거나 무응답인 경우는 5%에 그쳤다. 보유 주택 수별로 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71%, 다주택자는 57%가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에 찬동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이해되나”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공직에...

2021-01-24 13:33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구체적인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수처의 직접 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독립성을 위해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등의 구상을 밝혔다....

2021-01-19 06:00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5억 원 미만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비롯해 △살인·상해·강간 등 신체범죄 △업무방해 등 직무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수수 등 공직자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 인격범죄 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대검찰청은 3일 일선청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다. 일선 검찰청도 민원 안내와 함께 경찰의 불송치 사건, 수사중지 사건 기록 검토 부서를...

2021-01-07 14:58
김진욱 "공수처 우려 현실 되지 않도록 최선"

(매수) 선후 관계, 날짜 등 기억을 되살려서 청문회 때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출근 시간(오전 9시)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공직 후보자 두 가지 신분”이라며 “청문회 준비는 공가 사유가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연가를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1-01-05 10:56
김진욱, 대치동 아파트 전세 12.5억 등 재산 18억 신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 두 아들의 재산으로 총 17억9660만 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아파트 전세권 6억6500만 원(2건), 2015년식 제네시스 자동차 2598만 원, 예금 3억6347만 원 등 본인 명의 재산 11억6219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21-01-04 20:44
박범계 "6000여 평 임야 재산신고 누락, 인식 못해…고의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000평이 넘는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지적에 대해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해당 임야는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2021-01-04 10:21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내일 국회 제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3일 "내일 청문요청안을 마무리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2021-01-03 15:46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2020-12-23 18:20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 등록 또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 재산 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PC 은닉교사 무죄…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저장 매체와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020-12-23 17:56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자신의...

2020-12-23 15:5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