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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1-03-19 09:00
[속보]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전면 확대 검토

[속보]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전면 확대 검토

2021-03-19 08:07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19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재산신고내역 중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 의장이 300명 의원 중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박 의장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총 19만756㎡(5만7700평)로 집계됐다. 박 의장은 지역구(대전) 인근 충청북도 제천시에 6곳의 임야,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총...

2021-03-19 05:00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현행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채권, 주식, 그리고...

2021-03-18 19:00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면 이해 충돌 없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투기 우려가 있는 부동산 업무와 부정 청탁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뒤 점진적인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18 19:00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공기업 장·부기관장·상임이사와 상임감사 등에 한해서만...

2021-03-17 20:40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수사협력단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검찰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

2021-03-15 15:22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대책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와 담합 등 부동산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에 대한 가중 처벌도 예고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2021-03-15 05:00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부동산 등록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처럼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2021-03-14 10:06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이어 “공직자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해 투기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상 규명에 나섰다. 특위는 권성동 위원장을 포함해 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윤희숙·서범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생각이...

2021-03-11 17:15
[종합]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주택 매매 2건이 확인됐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2021-03-11 15:07
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주택 매매 2건이 확인됐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2021-03-11 14:52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2021-03-10 18:33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 “친일재산 귀속특별법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면 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9일 “패가망신할 정도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부진정소급입법’...

2021-03-10 15:59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2021-03-10 11:00
양이원영 의원 모친,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처분할 것"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2021-03-09 21:07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이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다.

2021-03-09 20:00
사퇴 후 지지율 32.4%로 수직상승...윤석열 둘러싼 ‘카더라’

지난 2018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윤 지검장의 재산 총액은 64억3566만 원이었다. 당시 검찰 내 재산 신고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이 18억4042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재산 규모다. 윤 전 총장의 신고 재산 중 대부분은 아내 김 씨의 재산으로 알려졌다. 재산 내역서에 기재된 서울 서초구 소재...

2021-03-08 15:06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투기성 매매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내역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2021-03-07 13:22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이곳의 토지면적 3.3㎡당 시세는 2018년 당시 130만 원대에서 현재 180만 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다는 60대 안 모씨는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게 생겼는데, 강제수용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를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노렸다는 점이 참을 수 없이 화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021-03-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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