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변 장관의 방배동 아파트(129.73㎡) 공시가격은 2019년 5억9000만 원에서 2020년 6억5300만 원으로 6300만원(10.7%) 올랐다.
반면 변 장관은 은행 대출이 2600만 원가량 늘었다. 그는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변 장관의 총재산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과 소득 증가로 인해 6억486만5000원에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4억 7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 490만 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한 이유는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매각이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9억 2000만 원에 매각했는데 이전 재산공개 때에는 이 주택의 가격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년보다 5억 6000만원 감소한 44억 9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보다 5억 6000만 원 줄어든 44억 9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총리의 재산 감소 이유는 배우자 명의 경북 포항 북구 토지(6만4790㎡)의 공시지가 32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4700만 원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매도, 급여·저축 등이 재산 증가 원인이 됐다.
재산 공개 대상 헌재 공직자 중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이 52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43억6400만 원), 이석태 재판관(39억1100만 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 금액인 66억8388만 원보다 2억2000여만 원 늘어난 69억978만 원이다.
윤 전 총장의 재산 중 53억4547만 원(77%)은 예금 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예금은 지난해보다 48만 원 늘어난 2억2030만 원이다. 나머지 51억2517만 원은 부인 김 씨 명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교육감들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10억6341만5000원으로 지난해 8억5571만5000여 원보다 2억7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총 44억2882만5000원을 신고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고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4억1762만 원보다 20억 원 넘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유 부총리의 재산은 1억6576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844만5000원 줄었다. 국무위원 중 최소 금액이다.
유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아파트(현재 가액 2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억947만9000원을 신고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 권한대행의 재산은 61억6349만5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억4127만5000원 늘었다.
재산 순증액은 1억2135만3000원, 평가액 증가분은 3억1992만2000원이다.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땅(임야)의 평가액이 908만5000원(3억3263만6000원→3억4172만1000원)...
25일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746만7000원에 달한다.
이어 최희락 부경대 산학부총장이 서울 영등포 대림동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등지에 49억378만80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또, 주진숙...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년보다 1억1000만 원이 늘어난 20억5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 장관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합쳐 20억5466만 원이다.
김 장관의 재산에선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본인이 분양받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보유하고 있다.
차 의원은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를 비롯해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청주시...
같은 날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선 임준택 회장이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 746만 7000원에 달한다.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가량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보유 자산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무 종사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경위와 소득원, 형성 과정 등을 기재토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에 대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당정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아울러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도 거론된다. 백지 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미 한국인의 DNA에는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강렬하게 새겨져 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LH 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