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신고 대비 14%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이날 공개될 투기 근절 대책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당이득 환수,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9급 공무원도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 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투기 차익 5배 벌금 물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방안을 협의, 발표하기...
아울러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나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가능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적극 하고 있고, 그렇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들 판단을 하고 각 부처에서도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6577만 원 증가한 20억8122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ㆍ배우자ㆍ모친ㆍ장남 명의로 총 10억6440만 원(아파트 4채, 다세대주택 1채, 단독주택 1채, 창고 1채)을 신고했다. 본인과 모친 명의로 토지 1억3261만 원(대지 3건...
민주당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려 한다.
투기 근절 방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LH 조직을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기능별로 분리하거나...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차정훈 실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9억4163만 원 증가한 28억7312만 원이다.
특히 ‘엔비디아(NVIDIA)’ 근무 당시 받은 주식매수 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주식 2970주 주가 상승으로 8억8033만 원이 늘었다. 차정훈 실장은 엔비디아 한국지사에서...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재산은 전년도보다 9억2210만 원 증가한 22억1873만 원이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2억4250만 원)을 포함한 부동산 재산이 8억5250만 원, 예금이 13억4140만 원이다.
윤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3억5200만 원...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대전시 유성구에 8억3503만 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으나 올해 일부만 상속받아 토지 보유액이 6억5905만 원...
과기정통부 유관 기관장 중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노도영 원장이 지난해보다 26억9600여만 원 많은 140억5200여만 원을 신고해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재산총액 3위를 기록했다.
노 원장은 예금 60억4000여만 원과 증권 35억6200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신고방법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증권이 26억1800여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17억5000만 원대로 집계됐다.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고위공직자는 21명이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체부와 소속기관의 신고 대상자 32명의 재산은 평균 17억5456만9000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1억4370만5000원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위원장의 재산은 작년 말 기준 총 30억910만 원(본인과 모친 재산)으로 신고됐다. 전년과 비교해 3661만 원이 늘었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캐슬 65층 펜트하우스(172.66㎡) 분양권(6억9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보를 통해 청와대 실장·처장·수석·비서관 등 55명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에 임명돼 이달 19일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준구 평화기획비서관 등은 제외됐다.
서훈 실장은 전년 대비 2억9900만원이 늘어난 45억33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수원시 근린생활시설 등 총...
정부가 24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같은 국무조정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서울 강남구ㆍ세종시)과 김혁수 대테러센터장(경기 성남시ㆍ일산신도시)도 재산으로 각각 집 두 채를 신고했다.
이 같은 실정은 정부가 천명한 고위공직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8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1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8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올해 문 대통령의 재산은 20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개 당시 19억4900만원 보다 1억2800만원 늘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 새 사저 부지 매입으로 예금은 크게 줄었지만 부동산 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문 대통령의 예금액은 작년 15억5천만원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장관은 작년 말 기준으로 9억702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6166만 원 늘었다.
증가된 재산 중 예금(5434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장관이 보유 중인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10억3000만 원)으로 가격 변동은 없었다.
또 전남 장성군과...
25일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변 장관의 방배동 아파트(129.73㎡) 공시가격은 2019년 5억9000만 원에서 2020년 6억5300만 원으로 6300만원(10.7%) 올랐다.
반면 변 장관은 은행 대출이 2600만 원가량 늘었다. 그는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변 장관의 총재산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과 소득 증가로 인해 6억486만5000원에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4억 7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 490만 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한 이유는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매각이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9억 2000만 원에 매각했는데 이전 재산공개 때에는 이 주택의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