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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원 전 지사는 "현직 고위공직자,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대한 법률로 제도화돼있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선 제도화된 게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쟁의 소재가 되고 검증도 철저하게 되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들의 짐으로 남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도 재산을 공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021-08-30 11:18
  • 기모란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이철희 정무무석 16억
    기모란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이철희 정무무석 16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1년 7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기 기획관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26억 2927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기 기획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보유한 실거주 목적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단독주택...
    2021-07-30 10:25
  • '대선주자' 정세균, 재산 42억 신고...포항 임야ㆍ마포아파트 등
    '대선주자' 정세균, 재산 42억 신고...포항 임야ㆍ마포아파트 등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7월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지난 4월 16일 사임 당시 기준 42억32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가액(2020년 말 기준) 44억9340만 원보다 2억6081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정 전 총리는 배우자 소유의 경북 포항시 북구 임야 6만4790㎡(21억6398만 원)도 등록했다. 정 전 총리의 배우자 최혜경 씨는 어머니, 형제 등과...
    2021-07-30 09:10
  • 오세훈 10억 줄어 48억ㆍ박형준 42억 재산신고
    오세훈 10억 줄어 48억ㆍ박형준 42억 재산신고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7월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재산은 48억7987만 원이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규모(59억3086만 원)보다 약 10억5000만 원 줄어든 것이다. 오 시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24억6500만 원을 비롯해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2021-07-30 09:04
  • 최재형 딸 주택구입비 ‘아빠찬스’ 논란…“차용증 쓰고 상환 중”
    최재형 딸 주택구입비 ‘아빠찬스’ 논란…“차용증 쓰고 상환 중”
    최 전 원장 측에 따르면 “첫째 딸이 매달 연이율 2.75% 이자를 어머니에게 내고 있고, 원금 일부인 8000만 원도 갚았다”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도 이를 첨부했다.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 명의 채권 4억 원을 신고했다. 이는 최 전 원장의 큰 딸이 서울 강남구...
    2021-07-21 08:42
  •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이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 전 대표가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기사에 적시된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주일(駐日) 특파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1990년 빌라를 처분한 후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제반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 영광의 답...
    2021-07-16 15:28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2021-06-29 14:36
  •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당시 황 전 처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황서종 전 처장은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입직한 뒤 공직생활 대부분을 인사·조직관리 분야에서 보낸 대표적인 인사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처 차장이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 단체...
    2021-06-29 14:06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국토부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LH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관한 조사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2021-06-22 11:00
  • 경실련 "서울 구청장 16명, 아파트 재산 56% 축소 신고"
    경실련 "서울 구청장 16명, 아파트 재산 56% 축소 신고"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했다. 3월 기준 시세로 계산하면 16명 아파트 재산은 신고액보다 100억 원가량 비싼 224억 원이고, 1인 평균은 14억 원이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구청장 3명은 신고액과 시세 간 차이가 10억 원을 웃돌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021-06-01 16:16
  •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759명 중 다주택자는 148명(19.5%)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49명이 집이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2021-05-07 05:00
  •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2021-04-22 16:41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의 경우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2021-04-22 11:2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은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엔 신고...
    2021-04-14 18:04
  • “서울시장 투표 독려하려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지역구 역풍’
    “서울시장 투표 독려하려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지역구 역풍’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곽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투표에 문제가 없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41㎡)와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341㎡)을 보유하고 있다.
    2021-04-08 06:5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 금융권 대출이 쉬워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특혜는 많아,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도덕적 자제심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이렇게 많은...
    2021-04-06 05:00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내역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향후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2021-03-31 14:49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총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2021-03-31 14:37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내역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2021-03-31 14:00
  •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재산 등록·공개 대상을 공직자 형제나 처가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다주택자 배제에 집 팔고 세입자 된 靑 수석…고위 공직자 다섯 중 하나는 다주택 버티기 다주택자 배제 원칙에 집주인에서 세입자 신세가 된 공직자도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강원 양구군에 갖고 있던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2021-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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