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게임과 관련된 상임위에 속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주식을 모두 처분했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주식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기관별 신고재산 심사 현황’에 따르면, 재산 누락 등 허위신고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1년 322명에서 2012년 385명, 2013년 429명, 2014년 467명, 2015년 54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재산정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고위직...
진 위원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후에도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를 4개월 동안 끌었다.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도 이날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 위원은 지난해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하지만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대학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고,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그러면서도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평검사에 불과했던 그가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 원을 마련한 배경을 두고 의혹은 더욱 거세졌고...
또한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했고,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자신은 단지 친구의 권유를 받아 2005년 비상장 주식을 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인 접근이 극히 제한됐던 넥슨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손에 얻었는지, 그에게 주식을 판 사람은 누구인지 등은 여전히 미스테리였다.
이후 진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진 위원은 법무부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식 매수 대금 4억여원을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 돈은 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차 '처가에서 빌린 돈을 합쳤다'고 했지만 매수자금 전액을 김 회장 측이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진 위원은 법무부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식 매수 대금 4억여원을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 돈은 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차 '처가에서 빌린 돈을 합쳤다'고 했지만 매수자금 전액을 김 회장 측이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7월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 의장 측의 설명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사외이사)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사외이사)으로 자리를 옮겼다.
◇ 外人, 주식 팔고 채권 샀다
브렉시트 이후 자금 이동 28일...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사외이사)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기만료일은 2018년 8월 2일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정운호 전 대표의...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진 검사장은 당초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이후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넥슨이 지난 4일 대여금 형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수자금 4억2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면서 또 한 번 거짓해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26일 김해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기업은...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4급 이상 퇴직자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ㆍ현대캐피탈ㆍ한국증권금융ㆍ금융보안원ㆍ금융투자협회ㆍ삼성카드 등 금융업계로 재취업했다. 나머지 4명은 대형 로펌 2곳(김앤장·율촌)과 두산, 코나아이에 재취업했다.
특히...
하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힘들고 전문성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 전 상임위원이 화재보험협회 업무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감 전 상임위원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진 검사장은 당초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이후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고, 넥슨은 지난 4일 대여금 형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수자금 4억2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면서 또 한 번 거짓해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
진 검사장은 당초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이후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고, 넥슨은 지난 4일 대여금 형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수자금 4억2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면서 또 한 번 거짓해명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혁신비대위 구성안 의결을 시도한다.
전국위는 김희옥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을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어 위원장이 추천하는 비대위원 구성안건을 상임전국위에 올려 의결하게 된다.
비대위는 오는 7~8월 중에 열릴 것으로...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법무부차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청렴하고 원칙을 지키는 소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누리당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판단해 줄 수 있는 경륜의 소유자이며 포용력 있는 인품으로 우리당에 진지하고 활발한 혁신 논의를 이끌어 갈 적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