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과 내용의 문항으로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생활과 윤리 13번), 흄의 주정주의와 나딩스의 배려 윤리를 비교하고 특징과 공통점을 찾는 문항(윤리와 사상 18번), 호남과 영남 지방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공통점을 찾는 문항(한국 지리 15번), 월 기온 편차와 월 강수 편차 자료를 바탕으로 온대 기후의 특성을...
앞서 이 사장은 지난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 25일 임기를 마친 조석 사장의 이임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남동발전 신임 사장에는 장재원 전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장이 선임됐다. 장 신임 사장 내정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전에서 근무해 왔다.
서부발전 신임사장으로는 정하황 전 한수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25건을 심사해 1건에 대해선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24건은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실시된 이번 10월 취업심사에서 이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69%인 20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 원에 달했다.
주거 목적으로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한국증권금융은 준공공기관이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퇴직 공직자들의 '일자리 창출기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금융 분야 업무 경력이 없는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감사로 선임한 점이 도마 위에 올라 집중 질타를 받았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라 재산신고를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김 장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얼마 전 권익위원회에서 부정ㆍ부패 인식조사를 해봤는데 말이야. 10명 중 6명이 “구리다”고 응답했데. “민중은 개ㆍ돼지”라고 말한 고위공직자, 잘 써주는(?) 대가로 2억 원의 향응을 받은 유명 언론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내부자들 실사판’을 보면서 이런 감상평 적는 거? 당연해.
그런데 말이야. 보통사람들도 한편으론 걱정이 많은가 봐. ‘김영란법’...
이들은 인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를 받았으며, 나머지 음주관련 한 물의를 일으킨 2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렸다.
이후 14일 뒤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처분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측은 "새 규정을 적용하면 무 징계처분을 받은 2인은 무조건...
관세청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을 빚었던 옛 ‘관우회’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렇다보니 관피아 논란에도 법적 감시망을 피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 또한 산하 비영리법인에 일감을 몰아줫다. 조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1일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임원 현황’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재취업을 한 20명의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규정을 이용해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결산 당시...
7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지난 7월 경찰청 경감 출신을 선임조사역으로 채용했다. 지난 6월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경찰청 경사 출신을 각각 SIU조사실장, 보험조사역으로 충원했다. 경감은 지구대장이나 경찰청 반장급, 경사는 일선 지구대·경찰서 실무자급이다.
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직 경찰관 채용에 더...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강의들을 합하면, 김 내정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받은 외부강의료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내정자 측은 박사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 “정부기관 연구직원 및 관련 단체를 동원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을 위배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외부강의에 대해서도 “임직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2341억원 에 달했다.
가장 큰 몫은 본인이 몸담았던 게임업체인 웹젠 주식 943만5000주. 현재 가액으로 2042억 원에 달했다. 부인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18만6661주의 가치도 191억 원이나 됐다.
예금은 약 58억원을 신고했고, 약 17억 원 상당의 서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을 공개했다.
2341억20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19억1408만 원이다.
재산 신고대상에는 초선 의원뿐 아니라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았거나 재직했더라도 중간에 사퇴했다 다시 당선된 재선 이상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54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각각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나전칠기박물관장인 손혜원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46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에 도자기가 7점, 가구가 3점, 칠기가 129점 등 골동품·예술품의 가치는 전체 재산의 절반이 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산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이 6명이다.
의원별로는 ‘박정어학원’의 창립자인 더민주 박정 의원이 337억8000만 원에 달하는 건물을 보유해 1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의 부동산 보유액의 대부분은 서울 마포 상암동의 ‘트루텍빌딩’이다....
김 위원장은 “과제 하나하나가 쉬운 게 없었기 때문에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을 면밀히 보며 사안마다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면서 “질과 양의 면에서 주요한 혁신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해당돼 담당 재판부가 재배당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부터 형사합의부 사건에 대해 재판부와 일정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송 전 과장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생보협회 전무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지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업무와 일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송 과장은 1962년생으로 서천고, 단국대 독어독문학과 졸업했다. 1988년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