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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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박 교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처벌규정, 법죄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 외에 최대한 촘촘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현행 공직자 윤리법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재산공개제도, 퇴직 후 취업제안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시행령 수준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규제 실효성이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 법안은 8년째 표류 중이다. 박상철 교수는...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미국 뉴욕시는 공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위원회(COIB)를 별도로 구성했다. 특히 공직자의 부업이나 외부 업무 활동을 규제해 직무와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유럽도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전 교육, 처벌은 물론 세부 원칙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독일은 2014년 하원의원 윤리법을 제정해 국회의원직 이외 소득 발생...

2020-10-28 05:00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사건, '권력형' 아닌 '검사들 게이트'" 이날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10시 55분께 끝났다. 두...

2020-10-26 23:35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작심 발언'을 한 데 따른 반격이다. 추 장관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관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쏘아붙이는 등 사사건건 부딪치기도 했다....

2020-10-26 16:58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적처럼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2020-10-26 12:16
[2020 국감] "이의경 식약처장도 직무관련 주식 보유"

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기업의 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식약처는 직원 32명이 5억 원이 넘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2020-10-13 13:41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순재산은 -6억9091만원이었다.

2020-10-12 21:08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고의 특혜 '탈당·제명'

이들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 의원 사태로 '박덕흠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으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2020-10-04 18:00
국민의힘, 박덕흠 관련 긴급조사 특위 구성 결정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기는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논란이 생겼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박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수주금액이 30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까지 헀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2020-09-21 10:40
김진애 "국회의원 당선자들, 후보자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그러나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자에 한해서는 후보 시절 공개한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5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이 8월 말 정부관보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 시절 등록한 재산은 '공직선거법'에 49조 12항에 따라 선거가 끝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09-10 14:48
21대 국회 신규 의원 175명 평균재산 23.5억…68명은 '다주택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총 자산에서 부채 제외)은 23억5000만 원이었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재산의 평균치다. 특히 21대 국회 초선 의원 중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민주당 의원 81명 중 23명(28.4...

2020-08-28 00:00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취소…심화되는 갈등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국회 경제특위와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구성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강행 처리를 예정한 만큼 주 원내대표가 회동 불참을 알려온 것으로...

2020-08-03 10:13
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모락모락… 이낙연 "부동산 실패, 정부 여러 생각 할 것"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07-09 15:03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있긴 하지만 둘 사이에는 원금을 보장하고 이율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금전소비대차'(대여)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와 협의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2020-06-30 17:02
금태섭 징계 유감에 김해영 "헌법과 상충"… 이해찬 "논란 확산 안돼"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2020-06-03 13:23
[종합] ① 한은 기준금리 두달만에 인하 0.5% ‘또 역대 최저’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8개사의 주식을 보유했었다. 현재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고,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3000만 원 넘게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 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2020-05-28 15:52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다. 금통위원으로 선임 발표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안내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돼 있다. 조윤제 위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 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2020-05-28 12:34
[상보] 한은 5월 금통위 조윤제 위원 주식문제로 제척

앞서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8개사의 주식을 보유했었다. 현재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고,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2020-05-28 10:02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상대로 '제명 무효소송' 제기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정숙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2020-05-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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