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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어야 했으나 누락했다며 주의촉구(경고) 처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 공직자윤리법은 2009년 2월 기혼 남녀 모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부칙 2조는 여전히...
    2021-09-30 15:43
  • [기자수첩] 결국 4대 거래소만 남았다
    [기자수첩] 결국 4대 거래소만 남았다
    업비트에 금융감독원 퇴직 부국장이 직행하는데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되레 취업이 가능하다고 길을 깔아준 탓이다.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하필 당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8월 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달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했다....
    2021-09-28 05:00
  •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앞서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2021-09-27 16:35
  •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 또 '허탈'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 또 '허탈'
    이는 대기업 CEO의 퇴직금과 맞먹는 금액이며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곽상도 의원 재산인 43억 7872만 원보다도 많다. 곽 씨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익이 가시화됐을 때인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2021-09-27 15:27
  •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신고내역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전용면적 51.24㎡ 규모의 연립주택(부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뉴타운 조성 직후 사들인 후 10년째 보유하며 거주하진 않고 같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해당 연립주택은 부흥시장과 연결된 곳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세차익...
    2021-09-10 05:00
  •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한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검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21-09-06 12:08
  •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제 공직자 윤리로서는 당연히 처분하고 가야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물론 인간으로서 그(재산증식)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순 없지만, 그걸 넘어 공직자이길 자처했기 때문에 기준을 부과했다"고 답했다. 이외에 원 전 지사의 부인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2006년 분양(2억4600만원)받은 빌딩(운영하던 병원)은 2013년 3억...
    2021-08-30 11:18
  •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 의원은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라며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7 16:15
  • 기모란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이철희 정무무석 16억
    기모란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이철희 정무무석 16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1년 7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기 기획관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26억 2927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기 기획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보유한 실거주 목적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단독주택...
    2021-07-30 10:25
  • '대선주자' 정세균, 재산 42억 신고...포항 임야ㆍ마포아파트 등
    '대선주자' 정세균, 재산 42억 신고...포항 임야ㆍ마포아파트 등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7월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지난 4월 16일 사임 당시 기준 42억32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가액(2020년 말 기준) 44억9340만 원보다 2억6081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정 전 총리는 배우자 소유의 경북 포항시 북구 임야 6만4790㎡(21억6398만 원)도 등록했다. 정 전 총리의 배우자 최혜경 씨는 어머니, 형제 등과...
    2021-07-30 09:10
  • 오세훈 10억 줄어 48억ㆍ박형준 42억 재산신고
    오세훈 10억 줄어 48억ㆍ박형준 42억 재산신고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7월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재산은 48억7987만 원이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규모(59억3086만 원)보다 약 10억5000만 원 줄어든 것이다. 오 시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24억6500만 원을 비롯해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2021-07-30 09:04
  •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는 3월 초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이후 'LH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강력한 자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혁신위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2021-07-12 12:33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2021-06-29 14:36
  •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당시 황 전 처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황서종 전 처장은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입직한 뒤 공직생활 대부분을 인사·조직관리 분야에서 보낸 대표적인 인사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처 차장이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 단체...
    2021-06-29 14:06
  •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해당 팀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융사가 아닌 법무법인으로의 이직은 활발한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검사국은 금감원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의 적기시정조치 지원업무, 경영컨설팅 실시...
    2021-06-29 05:00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 매입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 매입도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 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 원)...
    2021-06-26 11:18
  • 윤석열, 재산 71억 원 신고…부인 김건희 예금만 51억 원
    윤석열, 재산 71억 원 신고…부인 김건희 예금만 51억 원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용 혹은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에 실었다. 윤 전 총장은 퇴직일인 3월 6일 기준 공시지가 15억55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 71억6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임한 전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마지막날 기준으로 한 재산...
    2021-06-25 08:09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국토부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LH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관한 조사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2021-06-22 11:00
  • 김영식 전 靑법무비서관, 대형로펌 가려다 불발
    김영식 전 靑법무비서관, 대형로펌 가려다 불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74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취업에 대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제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3명의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에는 김영식 전 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2021-06-03 20:07
  •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2021-05-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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